【속보】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내년 4월총선 선거구제 개편’ 토론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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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내년 4월총선 선거구제 개편’ 토론 벌인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3.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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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합의 완료... 전원위 상정
- 오는 27일부터 전원위 개최... 2주간 토론 돌입
- 3개안중 2개안은 의원정수 50명 증원 
국회는  본회의장. 오는  27일부터 2주마다 2,3회씩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전원회를 통해 내년 4.10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안을 만든다[사진=국회사무처 제공]..jpg
국회는 본회의장. 오는 27일부터 2주마다 2,3회씩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전원회를 통해 내년 4.10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안을 만든다[사진=국회사무처 제공]..jpg

내년 4.10 제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점화됐다.

여야는 지난 17일 비례의석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3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절차인 전원위는 지난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만에 열리게 되는 셈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국민의힘)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 임효진 기자].png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국민의힘)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 임효진 기자].png

여야는 또한  2주간 매주 2∼3차례씩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위원장 조해진.국민의힘)는 이날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은 ▲현행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모두  3가지다.

이는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월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첫번째 현행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인 현행 체제를 유지된다.

국회의원용 금배지들[ 사진= 본지db]
국회의원용 금배지들[ 사진= 본지db]

대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현행 47명에서 97명으로 50석 늘린다. 이렇게 될 경우, 300명인 현행 국회의원수가 350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 방식 그대로 시행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현행처럼 전국구 비례대표가 아닌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눠 선출한다. 

특히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결과가 결정됐던 과거와 달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할 예정이다.

◇···두번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안도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에 비례대표 97석으로, 총 국회의원수가 350명으로 증원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현행과 동일하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비례대표 의석 50%를 의석 수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세번 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안은 현재 국회의원 정원인 300명을 유지된다.

다만  노동복합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석을 증원하는 것이다.

인구 밀집 도시의 경우에는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3~10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택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 등의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따로 적용된다. 정개특위는 이에 따라 다음주 초 전체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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