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명수,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 포기한다"...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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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명수,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 포기한다"...서약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3.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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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국회라는 오명 벗고, 우리 정치에 새바람불수 있다면..." 
- 전날(23일)에는 국민의힘 동료의원 50명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4선.충남아산갑)[ 사진=이 의원 페이스북켑처].png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4선.충남아산갑)[ 사진=이 의원 페이스북켑처].png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4선.충남아산갑구)이 24일 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폐이스북의 게시글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전날(23일)같은당 동료의원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등 50명의원과 함께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다.

그는 이와관련, "우리 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다면, 기꺼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면서 "이제는 국회의원 스스로 결단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4선.충남아산갑)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사진=이의원 페이스북켑처].png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4선.충남아산갑)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사진=이의원 페이스북켑처].png

그는 "이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새로운 정치문화와 관행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겠음을 약속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이 포기를 선언한 것은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다.

앞서 이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 등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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