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깡통전세사기율이 낮으나, 위험성이 높은만큼  대책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일고 있다.

더구나  세종지역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전국 시.도가운데 상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세종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김재형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고운동)의 주관으로 열려 이같은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문서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 김동호 세종시지부장,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박범종 감정평가사, 세종시민단체연대회 정종미 공동대표,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세종시청 정희상 토지정보과장 등이 참석했다.

◇··· 세종지역내 전세 피해 예방 간담회 개요는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는 각종 자료와 통계가 제시됐다.

이가운데 현재 세종시 아파트 기준 ‘깡통 전세’ 피해 확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그러나  연립·다세대주택은 위험성이 높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지난  3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실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이 67.5%였다. 

67.5%라는 수치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원이라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6억 7500만원이란 뜻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북(82.5%) ▲충북(79.5%) ▲전북(79.4%) 순으로 높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세종이 47.4%로 가장 낮았고,  이어 ▲서울(55.2%) ▲경기·부산(각 64.2%) 순으로 전세사기 피해 확률이 낮다.

◇··· 세종지역내 연립·다세대주택 전세사기 피해 위험 상존. 

그렇다고 안심할 분위기는 아니다.

왜냐면, 세종의 연립 및 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세종시 3월 기준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86.6%로 전국(평균 81.8%)에서 인천(88.5%) 다음으로 높다.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세종시 관내에서 아파트 대비 물량이 적고, 대부분 조치원읍을 비롯한 원도심 지역에 위치해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재형 세종시 의원은 간담회에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세종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경우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비해 현재 집계된 피해 사례나 지원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세종의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43.3%로 전국 평균 비율(39.9%)을 웃돌며,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때문에 향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경북, 부산 등 타 시도에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라며 "세종시도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이 없게 시스템 구축. 정책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깡통전세사기를 막기위한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 단속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은 “중개업소에 대한 무작위 단속보다는 중개보조원 다수 업소를 우선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라고했다.

그러면서 "정상가보다 높은 이상 가격 거래를 주시하는 등 필요성에 따라 우선적･집중적 단속이 필요하며 시와 협회가 상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중개업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교육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부동산 거래 정보에 취약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상담 제도를 운용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이 언급됐다.

김 시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방안이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