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설]16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전기 kWh당 8.0원·가스 MJ당 1.04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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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설]16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전기 kWh당 8.0원·가스 MJ당 1.04원 올렸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5.1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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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가구 지금보도 매달  7400원씩 더 낸다
- 한전.가스공사 적자만회 따른 인상…높은 국제에너지가도 영향
- 일반 가구·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확대…농사용은 3년 분산 반영
- "일반세대, 냉방수요 본격화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 예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 1년간 유예
지난 1월 가스요금 고지서[ 사진=네이버블로그 herbalbubu켑처].png
지난 1월 가스요금 고지서[ 사진=네이버블로그 herbalbubu켑처].png

<본지 14일자>가 예상했던 대로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8.0원이 인상된다.

또한 가스요금역시 이날부터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전기 사용량 332kWh·가스 3861MJ 기준으로 할때)은 3000원가량, 가스요금은 약 4400원 가량씩 각각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상된 요금은 16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달 1~15일까지 인상 전 요금을, 16일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각각 적용된다.

전기.가스 요금조정은 평년보다 높은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6개월간 시차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높은 에너지가격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이 역대 최악의 적자와 미수금으로 번지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전기계량기[사진=네이버블로그이미지켑처].jpg
전기계량기[사진=네이버블로그이미지켑처].jpg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적자를 기록, 올 1분기까지 44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역시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11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어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지만 이번 전기.가스요금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은 물론,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역시 7.5% 늘리고, 대상도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에서 주거·교육수급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사진=네이버블로그 so-shining켑처].jpg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사진=네이버블로그 so-shining켑처].jpg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한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사진=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공].png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사진=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공].png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kWh당 최대 100원의 요금을 차감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창양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라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정책을 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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