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시, 첫 추경예산 2047억원 편성했으나 '총선 선심성없나' 벼르는 세종시의회... 쉽게 넘어갈까
상태바
【단독】세종시, 첫 추경예산 2047억원 편성했으나 '총선 선심성없나' 벼르는 세종시의회... 쉽게 넘어갈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5.15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여소야대 속에 여야 앙금과 감정은 골깊어 추경안 가결은 미지수
- 세종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
- 세종시의회 민주당의원들 "세종시민들을 위해 야당의 매운맛으로 특정인 선거돕기위한 선심예산 색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 권오주 기자].png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 권오주 기자].png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세종시의회 구도속에 야대(野大)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중 상당수는 15일 '매서운 야당 맛'을 보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시의회 야당 의원 일각에서 나오는 '철저한 의회기능론'은  충남 아산시의회의 아산시 추경안 거부움직임과 충남논산시의회의 논산시 추경안 부결같은 상황이 연출될 조짐이 벌써부터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시의원중 일부의원은  '세종시민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의회 감시.견제기능'을 제대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 시의원들은 이날 세종시가  최민호시장 취임후 첫 추경예산 2047억 원 편성해 발표한데 대해 "송곳 심사로 내년 4.10 총선을 노린 꼼수 예산편성은 없는 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곧있을 최민호 세종시장 취임에 즈음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안에 대해  "예산편성이유가 불분명하거나, 특정인의 내년 총선 당선을 위한 선심정책이 있다면 모두 들어낼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15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4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 세종시 추경안 관련 보도자료[ 사진=세종시 제공].png
2023년 세종시 추경안 관련 보도자료[ 사진=세종시 제공].png

세종시는 추경 편성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교통 혁신, 촘촘한 복지, 문화·체육 기반 조성 사업 추진 기반 마련에 뒀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올해 본 예산 2조 28억 원이며, 세종시의회가 대충 눈감아 줘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올해 총 예산은 총 2조 2075억 원 규모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추경에는 세종스마트 국가 산단 조성 출자금 300억 원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 화폐 캐시백 지원 69억 원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 수 35억 원이 편성됐다.

대중교통혁신 관련 노선개편에 따른 수소버스 34대 증차 예산으로 151억 원, 버스-BRT-도시철도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예산 7억 8000만원, 교차로 개선사업 5억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보조 82억 원이 책정했다.

촘촘한 복지 예산에는 장애인 전문치과 권역 진료센터 13억 원, 활동지원 12억원, 만2세 미만 아동 지원을 위한 영아수당 24억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 5억 원 등이다.

여기에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학 유치에 따라 시설부지 및 조직위 운영비로 236억 원과 세계정원도시 설계 용역비 3억 원, 세종 빛 축제 운영 4억 원이 잡혔다.

그러나 집행부인 세종시와 감시.견제의 세종시의회간의 갈등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세종시는 세종시의회가 지난 3월 3일 세종시 산하기관과 출연기관 임원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 구성 조례를 시작으로 지난 4월 재의와 의결을 놓고 현재 법적 소송중이다.

더구나 세종시의 거부로 이를 재의하는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사가 감정이 배인 충돌로, 세종시의회의 협치가 사실상 구멍난 상황이다.
   
여기에다,  대다수 시청공무원들은 묵묵히 세종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가운데 일부 특정인들의 세종시의회와의 마찰로 더욱더 골이 깊어졌다.

심지어 지난해 세종시장 인수위원을 지낸 인사중에는  최근 세종시내 도로변에 ‘더불어민주당(세종시의회)의원님, 해외여행은 자∼알다녀오셨죠?’라는 비아냥성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앙금을 더 깊어졌다.

민주당 세종시의원 A 의원은 "세종시의회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조례안 심의때부터 집행부가 자꾸 감정섞인 행동으로 나왔고 앙금은 더 깊어졌다"라며 "시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은 "집행부중 일부인사들의 음흉하고 저열하고, 속좁은 마음탓에 세종시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라며 "오늘(15일) 발표된 추경안중에 내년 총선에 나올 인사들의 선심성예산부터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민주당 시의원 B씨도 "송곳 검증, 철저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특정인의 국회출마를 돕는 일이 없는지 철저히 가려내자는게  야당의원들의 같은 목소리"라고 했다.

더구나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 대다수 세종시 공무원들이 자신의 맡은 일에 주력하는 데도 엉터리 선심성, 표를 얻기위한 혈세 낭비는 절대 통과시킬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C 의원은 "여.야간 앙금이 가시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집권여당이 더 노력했어야 했다"라면서도 "여소야대라서 민주당이 부결하면 모든 것이 허사인 만큼 이제라도 협치를 해서 집행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편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서 가부가 최종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