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민호의 공약, 시비(市費) 비율 76.90%p로 광역시 평균 54.63%p나 높아..."너무 소극적"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4월17일 발표후 보완수정해 지난 8일자 자료에서 밝혀져
- 최 시장 5대 공약이행하려면 필요한 전체 재정 80.52%p인 모두 1조 1334억4800만원 소요
- 최 시장 임기중 5211억9800만원, 최 시장이 3년 임기 뒤 8863억4400만원이 투입

시민들과 대화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오른 쪽)[ 사진=최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민선 8기(세종 4기)인 출범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세종시비가 무려 76.90%p로 공약설계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됐다.

또한 최민호 시장의 5개 주요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80.52p%(1조1334억4800만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약사업 제시에 대한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17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매니페스토 본부)가 '2023민선8기(민선4기) 전국시도지사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를 지난 달 17일 공개했다가 지난 8일 보완수정한 자료를 <본지>가 입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최민호 시장 공약 주요 내용

최민호 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서'의 경우 분야별 평가 결과, 세종시는 '민주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민호 민선 4기 세종시정의 61대 공약과 소요예산 개요[ 사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공].png

최 시장은 지난해 6.1 선거에서 10대 핵심공약을 내놨다.

그 중에 ▲ 실거주민 주택청약률 확대 (비예산)▲세종형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450억원)▲홍대-고대 퓨처벨리(캠퍼스혁신파크) 조성 (500억원)▲한글 사관학교 건립 (500억원)▲세종 농촌 융복합(6차산업) 20대사업 지원 (10억원)▲세종 교육특구 지정 (비예산)▲농민수당 지급 (5억원)▲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75억원)▲상가 공실문제 해결 (5억원)▲부동산 3중규제 철폐 (비예산) 를 약속했다.

세종시의 공약실천계획을 살펴보면, 공약수는모두 61개다.

최민호 세종시장 국민의힘 후보당시인 지난 6.1 지방선거때 내놓은 지역관련 공약[ 사진= 최시장 블로그 갈무리].png

계획서만큼은 최시장 임기내 종료되는 공약은 100.00%(6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희 전임시장때부터 추진 해온 사업은 27.87%(17개)였으며 신규 사업은 72.13%(44개)로 확인되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83.61%(51개)였으며 국책사업은 25개로 나타났다.

최민호 민선4기인 세종시의 공약소요 재정 총계내역[ 사진= 한국매니페스토 본부 제공].png

매니페스토는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세종시의 경우 (39만명대 시세가 낮은 만큼)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총 1조4075억4200만원으로써 전국(17개 시도가운데 )에서 가장 적은 규모"라고 말했다.

◇···전임시장때 세종균형사업 마무리로 국비공약은 6.82%...그러나 시비비율 54.63%p높아

세종시 민선 8기 공약 재정 계획인 1조 4075억 4200만원은 지난 민선 7기(이춘희 시장때) 공약 재정 계획 총계 9조3958억2700만원보다 무려 7조 9882억 8500만원 더 적은 규모이다.

최 시장의 민선 8기 재정 총계 중 임기 내에는 5211억9800만원, 최시장이 3년 뒤 임기 후에는 8863억44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 재정 구성은 ▲국비 960억2800만원(6.82%)▲시도비 1조 824억5100만원(76.90%) ▲민간 등 기타 2290억6400만원(16.27%)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페스토는 "평가단에서 세종시비의 비율이 전국 광역시 평균 54.63%p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76.90p%라는 것은 공약설계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공약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39.90%p 크게 낮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도비는 60.75%p 높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시군구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5.02%p 낮으며, 민간 등 기타는 15.83%p 낮게 구성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6,7기)때와 현 최민호시장(8기) 때 공약이행 소요재정 구성비[ 사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제공].png

이춘희 전 세종시장(6,7기)때와 현 최민호시장(8기) 때 공약이행 소요재정[ 사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제공].png

즉,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국비의 경우 광역시 평균보다 25.23%p 낮으며, 시도비는 54.63%p 높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군구비의 경우 0.87%p 낮으며, 민간 등 기타는 28.53%p 낮게 구성되어 있다.

◇···최시장의 재원소모가 큰 규모의 공약은

세종시 재원 소요의 규모 순으로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착공 지원 (6307억원) ▲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기반조성 (1638억1400만원)로 집중됐다.

세종시의 재정규모가 큰 5개 공약[ 사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제공].png

이어▲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1461억5000만원) ▲ 여민전 발행 확대 (1413억5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514억3400만원) 등이었다.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5개 공약 이행하려면 필요한 재정은 모두 1조 1334억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니페스토는 앞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24일 까지 전국 17개시 누리집에 공개된 실천계획서를 토대로 분석,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