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22일 본회의에 상정된 불신임안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전격 해임되었다. 지난해 불거진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줄곧 사퇴와 불신임 압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동료의원들의 손에 의해 의장직에서 배척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시의원이 발의한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결의안은 재적의원 20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제3항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는 규정에 따라 상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되어 평시의원으로 돌아간다.

상 의장 불신임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인즉 국민의힘측 6명(관련자 김광원 의원 제척) 외에 민주당 시의원 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어 사실상 상 의장이 민주당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그간 여럿차례 상 의장의 사퇴압박과 불신임안 결의안 상정을 막았던 이전과 달리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찬성 표결은 상 의장의 거취가 민주당 차원에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 의장에 대한 비난을 그대로 흡수하면 불리한 상황에 맞닿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것.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측 A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차원의 고려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상 의장 불신임안 결의안 통과된 17시경으로부터 2시간도 채 안된 19시경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및 징계결정 관련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상 의장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같은 날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까지 받았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중앙당의 징계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성찰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22일 같은 날 같은 당 시의원들의 압도적 찬성 표결로 의장직 박탈은 물론, 중앙당으로부터 당원권자격정지 1년 징계 결정으로 사면초가의 입장이 되었다. 이에 대해 상 의장에 대한 동정론마저 일어나고 있다.

아름동 B주민은 “상 의장의 잘못도 있겠지만, 아직 사건이 형사재판 중인데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추정 보장은 고사하고 이렇게 민주당 시의원들이 나서서 해임안에 찬성하는 것이 도리에 맞느냐”며, “상 의장은 차라리 탈당해 자신의 소명절차를 밟는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아름동 C주민도 “민주당이 상병헌을 버렸다. 상 의장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 이제 상 의장이 당을 나와 자신이 잘못이 있다면 법적 책임은 제대로 지고, 이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상 의장의 처지를 안타까워 했다.

이제 빈 자리가 된 세종시의회 의장 자리는 한동안 박란희 부의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궐선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입법불비로 인해 명확치 않아 시의회 구성원이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사무처 관계자도 “아직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고, D시의원은 “조만간 의총이 열리지 않겠느냐. 보궐선거가 어떻게 치러질 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 의장의 해임에 따른 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사무처 직원과 시의원들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의 수장이 해임된 가운데 이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발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을 민주당이 받은 모양새가 돼 향후 세종시 정가에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상 의장 다음으로 누가 의장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벌써부터 줄서기가 시작되었다는 말들이 세종시의회로부터 들리고 있다.

같은 식구를 제살 깍기한 민주당에 대해 '바른 결정을 했다'는 평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동지도 제거하는 비정한 정치판'이라는 평이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인장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