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1년 앞둔 현  제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이  지난 3년간 7억3천만원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이 원자재. 원유가격등 상승에다 코로나 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버거운데도 국회의원들은 무려 크게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 파장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지난 2020년 27.5억 원에서 올해 34.8억으로 7.3억원(26.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1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지난 2020년 3.6억원에서 지난해 4.6억원으로 1억 원 는 것에 비해  국회의원의 재산 증가액이 국민 재산 증가액의 7.3배나 불어났다.

그렇다면 3년간 신고재산 증가액 상위 3명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91.8억 증가)이 1위다.

다음으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133.3억 증가)이 2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66.1억 증가)이 3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증권 영역에서의 증가로, 경실련은 2019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가 아닌 '평가액'으로 신고하게 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재산 형성린 수단과 방법은 부동산으로 부동산 재산 3.2억 증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의 올해 부동산 신고 재산 평균은19.7억으로, 3년 전보다 3.2억 늘었습니다.

3년간 부동산 재산이 가장 크게 는 국회의원은 '신고재산 증가액' 1위였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77.4억 증가)이었다.

이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8.8억 증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27억 증가)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실사용하지 않는 과다 부동산을 보유해 임대업으로 불로소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 실태도 발표했다.

그중에 △2주택 이상 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 건물 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신고한 의원은 무려  60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국회의원의 20%가 넘는 숫자다.

 정당별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38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이었다.

경실련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며 임대 중인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의정활동 중에 불로소득을 취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각 정당은 이런 경우를 내년 4.10 제 22대 총선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발표 전문]
 

1.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2020년 재산신고 내역과 2023년 재산신고 내역과의 비교 등을 통해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재산 및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2.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①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및 증가 상위 10명 ② 3년간 평균 부동산 재산 및 증가 상위 10명 ③ 2023년 현재 기준 부동산 과다 보유하며 임대업 의심되는 의원 ④ 의정활동 기간(3년간) 국회의원의 부동산 추가 매입 현황 등입니다.

3.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2020년 신고 재산 평균은 27.5억원에서 2023년 신고 재산 평균 34.8억으로 7.3억 증가(26.5%)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4.8억에서 2023년 21.2억으로 6.4억 증가(43.5%)했고, 국민의힘은 2020년 42억에서 2023년 56.7억으로 14.8억 증가(35.1%)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제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2020년 16.5억이고, 2023년 19.7억으로 3.2억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2억에서 13.8억으로 2.6억 증가(23.4%)했고, 국민의힘이 22.3억에서 28.3억으로 6.1억 증가(27.4%)했습니다.

5.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직무 전념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 즉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으로 ①2주택 이상 주택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를 설정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신고한 국회의원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총 109명은 경실련 기준으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중 60명은 임대채무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의힘 38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 등입니다. 부동산 과다보유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60명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각 당은 공천에서 과다 부동산 보유하며 임대 중인 경우에는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외 나머지 49명은 실사용 및 임대여부 소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2022년 8월 경실련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과다 부동산 보유 46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답변 과정에서 5명은 부동산을 실사용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실사용 및 임대여부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한편,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서 볼수 있듯, 우리 국민들은 의정활동 기간 자기 자산 증식에 몰두한다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정활동 기간(3년간) 부동산 재산을 추가 매입하여 경실련의 과다 부동산 보유기준에 부합된 경우를 조사했습니다.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의원 중에서도 ① 기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무주택자가 아님에도) 주택을 추가 매입하였거나, ② 비주거용 건물을 추가 매입하였거나, ③ 대지를 추가 매입한 경우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21년도에 3명(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22년도에 4명(국민의힘 4명), 23년도에 5명(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등 12명(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중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9월에 ‘추가매입한 주택에 대해 지역구 활동을 위해 실사용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사용 여부, 취득경위 등을 밝혀 투기의혹을 검증해야 합니다.

7. 경실련은 과다 부동산 보유하며 임대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2024년에 열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후보자 검증 운동을 예고하며, 각 정당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행위를 하는 후보자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 중 무주택자가 아님에도(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정활동 기간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의원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