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준현 의원, “전국의 보통교부세 10년새 2배증가, 세종시는 되레 줄었다"...'세종시법' 통과촉구
상태바
【속보】강준현 의원, “전국의 보통교부세 10년새 2배증가, 세종시는 되레 줄었다"...'세종시법' 통과촉구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05.24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 의원,"세종시법 처리해 연간 800억원 세종에 예산추가확보할 것" 
- 강 의원, 민주당  김교흥 행안위 간사 면담, "세종시법 조속상정과 심의해달라" 가져
- 전국은 2013년 31조4천 억에서 2023년 66조 6천억 2배급증...세종시는 되레 감소
- 김교흥 간사, 적극적인 협조 의사 밝혀 법안 상정 · 심사 ‘파란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이 세종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 민주당 김교흥 간사와 면담하며 세종시법 조속상정과 조속심의를 요청하고 있다[사진= 강 의원 제공].png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이 세종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 민주당 김교흥 간사와 면담하며 세종시법 조속상정과 조속심의를 요청하고 있다[사진= 강 의원 제공].png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이 세종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을 갖고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581)' (이하, 세종시법 ) 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촉구했다.

세종시는 그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산적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한 보통교부세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세종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통교부세는 지난 2013년 31조 4천억 원→ 2023년 66조 6천억 원으로 지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013 년 1591 억 원→ 2023 년 1257 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크게 줄었다.

세종지역의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세종시법' 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최대 25% 를 추가 가산하는 ‘재정특례규정 (법 제 14조)’ 을 적용하고 있다 .

하지만, 이 재정특례가 올해 (2023 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 강준현 의원이 재정특례 기한을 기존 2023 년에서 2030 년까지 7 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 을 지난달 24 일에 제출한 것이다. 

이 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종시청은 연간 약 209억 원, 교육청은 같은 기간 약 59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김교흥 간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세종시법 통과가 세종시민들을 위해 정말로 절실하다 ”라며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 고 전달했다. 이에, 김교흥 간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고 화답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 지원 감소도 함께 우려되는 상황이다” 라며,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시민을 위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

▶▶이 세종경제는 시민의 제보나 자료제공으로 이뤄집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반론권도 철저히 보장합니다.

기사 내용중  <추가제보>나, <보충의견>, <반론문>, <정정문>을 연락해주시면 확인후  지면에 성실히 보도하겠습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사이비기자 피해 등 모든 얘깃거리와 오 탈자를 제보해주세요.
 
불편부당(不偏不黨), 즉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침없고, 권력자나 비권력자나 편가름없이 균형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지향합니다.

제보연락처는 esejong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