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토지가격 상승우려 높은 세종시 금남면 19개리 38.39㎢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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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토지가격 상승우려 높은 세종시 금남면 19개리 38.39㎢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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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부터 2025년 5월30일까지…"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세종시 금남면 일대[ 사진출처= 카페 디딤돌 켑처].png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세종시 금남면 일대[ 사진출처= 카페 디딤돌 켑처].png

 웬만한 부동산 관련 규제가 해제되는 가운데 토지가격상승 조짐이 있는 세종 금남면 용포·금천·부용리 등 19개리 38.39㎢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5년 5월30일까지다.

이번 재지정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농지 500㎡, 임야 1000㎡ 초과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세종시는 24일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30일로 완료됨에 따라 지난 4월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처럼 결정했다.

이 지역은 건교부(국토부)가 지난 1990년부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세종시가 재지정한 세종시 금남면 19개 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사진= 국토부. 카페 디딤돌 카페켑처].png
세종시가 재지정한 세종시 금남면 19개 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사진= 국토부. 카페 디딤돌 카페켑처].png

이후 2020년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이 세종시로 이관됐다.

세종시는 2021년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했다. 

용역 결과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최근 3개월 거래량도 재지정 전분기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KTX 세종역 설립,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되어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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