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해관계를 떠나  이회창 중앙선관위원장때 얘기를 해야겠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1987년 6.29 선언으로 3김( 김대중.김영삼. 김종필)씨가 풀려나 그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결과는 여당후보인 노태우씨가 당선됐고, 이듬해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마자 그해 4월 제 13대 총선을 치렀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선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임했다.

 선관위원장에  재임용된 이회창 대법관이 맡게됐다.

아다시피 이회창 대법관은 전두환 정권에서 큰 미움을 산 대표적인 법조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그가 주심을 맡은 16건의 전체합의 판결 중 10건에 소수의견을 내는 등 서슬퍼런 독재정권에게 보란듯이 약자의 편에서 소신있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대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신망을 받았으나 전두환 정부의 눈밖에 나면서 1986년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런 그가 1988년 대법관에 임용됐고,  겸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선관위원장을 맡자마자 선관위원회의 역할 폭을 기존 개표관리 중심에서 선거운동 감시로까지 넓혔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명언과 함께   6.29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개표 관리치중에서 벗어나  선거운동 감시로까지 확대시켰다.

그는 여야 정치권의 강한 압박을 받았으나 굽히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선만되면 그만이라는  선거풍토를 뿌리를 뽑겠다"라고 외쳤다.

그러더니 1989년 강원도 동해시와 서울 영등포구 을 재보궐선거 당시 후보 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회창 중앙선관위원장은 그것으로 그치지않았다.

그는 동해시 선거구에서 신민주공화당 후보를 매수해서 사퇴시킨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에게 친필 경고 서한을 보냈다.

또한  영등포구 을 선거구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총재 명의로서의 서한을 대통령의 선거개입으로 문제삼았다.

노 대통령의 서한이 여권 내에서 문제가 되자 1년 3개월 만에 사표를 던지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다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의 선관위원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선관위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런 중앙 선관위가 지금 정치권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북한 해킹 의혹속에  이번에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판의혹에 휩싸여   유감이다.

지금까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며, 크고 작은 선거를 치뤄 국민적 신뢰를 받았던 선관위가 위기아닌 위기에 놓인 셈이다.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선관위 종사자들이 대부분인데도 , 몇몇 인사와 사안 때문에 싸잡아 비판을 받는데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렇잖아도, 지난 2020년 4.15 총선당시 전자 계수기를 놓고  부정선거의혹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뒤 아직도 법조계와  정치인들은 '뭔가'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상태다. 

충남 부여, 인천등 전국의 여러 곳에  개표조작의혹에다, 어느 곳은 투표( 기표)용지가 거주지가 아닌 곳에 발견되는 일이 나왔어도 깔끔하게 해명되지 않은게 사실이다.

이런  비판여론과 의혹 속에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로선 의혹과 '설(設)'의 단계지만, 어찌됐던, 법의 잣대를 들이대던 선관위의 씁쓸한 뒷맛이다.

집권당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아예 고용세습, 또는 선관위판 음서제라고 매섭게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별도로 논평까지 내며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연일 드러나는 중앙선관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고용세습을 넘어 2023년에 등장한 '선관위판 음서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외부기관 조사·감사는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의 사퇴를 그 출발점으로 삼으라"라고 촉구할 정도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중앙선관위를 두들겼다.

여당은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그러더니 선관위 현장 방문을 통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관위를 찾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현재 4건인 특혜 채용 의혹에 더해 2건의 유사한 사례가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자체 감사가 아닌 검찰 조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한 해킹 의혹과 관련해선 선관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3개 기관이 합동점검을 받도록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에대해 해명성 보도자료를 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전 감사원 고위간부 및 현직 언론인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5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 경력 채용 사례도 전수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뿐 만아니라, 북한 해킹과 관련해선 선관위와 국정원, KISA 3자가 합동으로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교섭단체 정당 추천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일부 '수용' 자세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6급 이하 직원들의 부모 중 전·현직 선관위 출신이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역추적 방식' 등 더욱 강도 높은 조치들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이 어떻게 드러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곳곳에서 선관위에 대한 의혹, 불신과 근거없는 루머까지 가세해 난무하고 있다.

내년 4.10 제 22대 총선을 10 개월여 남긴 상태에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하는 이유다.

유권자나, 정치인이나  바로서는 중앙선관위 행정과 내부기강을 체감할 때까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최고의 정보화 시대 운운하고, IT 선거행정을 그럴 싸하게 홍보만 할게 아니다.

선관위의  캐치프레이즈인  '공명(公明)'이 드러날 때까지 쇄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