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래전략운운하며 경제부시장까지 둔 세종시, 15개 시.도에 550조원 6대 미래산단에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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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래전략운운하며 경제부시장까지 둔 세종시, 15개 시.도에 550조원 6대 미래산단에도 빠졌다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5.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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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여당 광역단체장도 무시당했나, 아니면 시정 책임자들의 무능인가
- 정치권일각 "세종이 미래전략수도라더니, 먹거리하나 챙기기 못한 최민호 시장, 이준배 경제부시장의 책임론"
- 세종야당 "시의회 차원서 말만 번지르하게 미래전략수도 세종이라지만 이게 미래전략인가...책임자들 책임따질 것"
- 충청권 3개 대전시, 충남도, 충북등 전국 15시.도 모두 선정..."세종은 아예 이름도 없다"
세종시 전경[ 사진= 본지DB].png
세종시 전경[ 사진= 본지DB].png

정부가 최근 2026년까지 반도체와 미래차 등 6대 첨단 핵심 산업에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투자해 전국 15개 시.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6개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대전, 충남, 충북등 전국 15개 시.도가 모두 포함됐으나, 미래전략수도 운운해온 '세종'은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세종의 장래 먹거리가 빈약해 서둘러 미래산업발굴과 유치를 서둘러야한다는 세종시민들이 기대해온 향후 먹거리 산업이 해결될지는 요원한 상태다.

세종시청 일각과 세종여야 정가에서는 "정부가 집권당 소속인 광역단체장의 세종시를 아예  무시한 것인 지 아니면, 이준배 경제부시장까지두고 세종지역 경제분야 전담시킨 최민호 세종시정(市政)의 무능인 지 내년 4월 10일 총선때 심판해야한다"는 애기가 나온다.

심지어 세종시청 간부중에도 "비 행정가인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끄는 시.도는 미래전략사업대상지로 선정되고 행정가가 이끄는 세종시는 선정대상지에서 누락되어 할말이 없다"라고 했다.

550조원을 투자하는 6대 미래전략산업단지 조성에 선정된, 대전과 충남, 충북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시.도민에게 알려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해당 시.도외 지방의회와도 협치를 이끌며 향후 먹거리 산업육성에 집중하기로하는 등 고무된  분위기다.

◇···세종제외된 15시.도에 6개 미래전략산업단지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지난 2월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서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자산으로써 반도체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언급한 데따른 것이다.

정부세종청사내 산업통상자원부 [ 사진= 산업부 제공].png
정부세종청사내 산업통상자원부 [ 사진= 산업부 제공].png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는 6대 미래전략핵심과제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압축도약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을 통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도 밝혔다. 

정부는 모두 1200만평(4076만㎡)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가는 구상이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 세종없는 충청권 3 개 시.도 (대전.충남.충북) 미래전략사업내용과 산단조성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160만평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된다.

충남 천안(126만평)은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충남 홍성(71만평)은 수소·미래차·2차전지 산업이 집중된다.

전국 15개 시도에 6대 미래전략산업 국가산업단치 개발계획[ 사진=산업부 제공].png
전국 15개 시도에 6대 미래전략산업 국가산업단치 개발계획[ 사진=산업부 제공].png

충북 청주 오송(30만평)은 철도 산업이 육성된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215만평(710만㎡)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여기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청외 15개지역  미래전략 산단조성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삼성은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된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102만평)에서는 두 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된다.

 고흥(52만평)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63만평)에서는 ICT와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된다. 

완주(50만평)는 수소저장·활용산업을 특화된다.

정부가 지난 3월 전국 15개시도에 6개미래전략산업관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내용[ 사진= 산업부 보도자료].png
정부가 지난 3월 전국 15개시도에 6개미래전략산업관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내용[ 사진= 산업부 보도자료].png

경남권에서는 창원(103만평)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이 선정됐다.

대구(100만평)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40만평)은 바이오의약을, 경주(46만평)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48만평)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28만평)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 세종지역 관가및 정치권등 반응

세종시는 물론  세종정가는 아쉽다는 반응에다, 민선4기 세종시가 경제부시장을 두고도 장차 먹거리 마련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를 <제보>한  전직 세종시청 국장 A씨는 "이춘희(전)시장같으면 국회나 정부청사를 수시로 방문해 장.차관 등을 면담해 세종시의 미래산업의 방향마련에 적극 나섰을 것"이라며 "민선 4기 세종시에서는 비 공직자인 민간인을 데려다 경제부시장 완장을 채워줬는데도 대체 한게 뭔지 화가난다"라고 했다.

세종시 츨범과 함께 건설된 세종대교[사진= 세종시청제공].png
세종시 츨범과 함께 건설된 세종대교[사진= 세종시청제공].png

A씨는 "일을 안한 건지, 무능한 건지, 아니면 산자부에서 세종시청이 홀대를 당한 것인지...경제부시장과 시장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국장출신 B씨도 "장차 먹거리 마련을 위해, 소속정당을 떠나 세종에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장소가  부족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라도 세종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책임자가  유능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15개 시.도가 선정되는데 세종시가  빠졌다니 능력을 알만하다"라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C씨는 "세종시 경제부시장까지 뒀으면서 15개시.도가 모두 6개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산단조성을 지정받은 것을 보니 정말 민선 4기 세종시정의 능력의 한계를 보는 듯하다"라고 했다.

C씨는 "이미 지난 3월에 발표된 이같은 내용이 지역언론에 단 한 줄도 지적하지 않아 지나칠뻔 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제긴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시의회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갈 것"

정부가 550조를 들여 6대 미래전략산업지정된 15개 시.도중 세종시는 선정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사진= 산자부 제공].png
정부가 550조를 들여 6대 미래전략산업지정된 15개 시.도중 세종시는 선정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사진= 산자부 제공].png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D씨는 "15개 시.도가 6대 미래전략산업 산단조성대상지로 지정됐으나, 정말 세종은 그 내용에서 제외된 게 맞냐?  발표됐나? 그렇다면 세종시(최민호 고기동 이준배등 시장단등의) 비판하기 앞서 세종이 지역구 두 명의 민주당 소속 현역국회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한편 내년 4.10 총선을 준비중(사실상 출마를 밝힌)인 한 인사는 "세종시정(市政)은 대다수 실.국장부터, 과장, 계장, 일반공무원까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은 감동적"이라며 "그러나 일부 고위급인사는 전임 이춘희 시장때나 활달하게 일했지 대전시, 충남도와 크게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15개 국가 미래전략산업 산단조성지에 세종시가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이 산단선정은 어디까지나 해당 부처의 문제이지 세종시 책임자들이 무능해서 생긴 것처럼 세종야당가에서 지적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라고 했다.

그는 "물론 15개 시.도 지정에 빠진 제주는 관광산업을 집중하면서, 세종시가 누락된 결과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세종시는 시민이 우려하는 향후 먹거리 창출에는 중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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