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0)내년 4월 총선 세종 핫 플레이스...봉산2리주민들 "60억 혈세쓰는 세종시정비사업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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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0)내년 4월 총선 세종 핫 플레이스...봉산2리주민들 "60억 혈세쓰는 세종시정비사업즉각 중단"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5.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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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봉산 2리등 조치원일대 공공주택용지지구로 지정 정부가 할 정비사업 세종시가 60억 혈세 왜"
- 주민들 "쓰레기 매립시 차수막설치하라는 1991년 관련법 제정이후 불법으로 쓰레기 묻었다"
- 주민들 "작년 6.1 지방선거전 최민호, 당선되면 해결해준다더니 빈손...집단 국힘 지지철회.국힘 집단 탈당도 논의 중"
- 세종시 "주민들의 주장과 달라...불법매립아닌 비위생매립이라 배.보상 고려안해"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쓰레기 불법 매립장 마을 주민들이 31일 오전 조치원농협 유통센터앞 정비사업현장에서 세종시의 정비사업 즉각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쓰레기 불법 매립장 마을 주민들이 31일 오전 조치원농협 유통센터앞 정비사업현장에서 세종시의 정비사업 즉각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세종시에는 쓰레기 불법 매립지 방치지역과  북부권인 쓰레기 환경타운 조성을 둘러싸고 이 2곳 지역주민들과 최민호 세종시정이 대립하고 있다. <본지 2019년 8월 단독보도 이후 39회 연속보도>

그중에도 조치원 봉산 2리 불법 쓰레기 매립(주민들 주장)으로 17명이나 암등 난치병으로 숨졌다는 주민과  당선만 시켜주면 해결하겠다는 시장, 시의원들이 약속해놓고 팔짱만끼는 바람에 행정불신만 낳고 있다.

◇···주민 "1991년 법개정 이후 불법매립"vs 세종시 "1991년이전 비위생 매립"

이런 가운데 조치원 봉산 2리 30여 세대 주민들은 31일 오전 불법 쓰레기 매립지를 헐값에 사서 수년 째 과일선별장으로 활용해온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앞에 모여 '세종시의 불법 쓰레기 매립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집회'를 갖고 세종시를 규탄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연기군시대 불법 쓰레기 매립지의 현장을 이마을 주민들이 굴착하고 있다.[ 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연기군시대 불법 쓰레기 매립지의 현장을 이마을 주민들이 굴착하고 있다.[ 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png

주민들이 주장하는 '불법 쓰레기 매립'이냐와 세종시가 주장하는 '비위생 쓰레기매립'의 용어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지난 1991년 9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그해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매립지에 침출수 유출을 막기위해 차수막(遮水幕)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매립자와 책임자, 행정관청을 엄하게 처벌하고  불법매립에 따른 민.형사 책임도 규정했다.

◇···주민 "주민증언.항공사진.공문이어 매립지에서 1993. 5 케첩봉지. 1992.11 양념.과자 봉지찾았다"

세종시 봉산 2리주민들과 세종시간의 쓰레기 매립에 대한 첨예한 주장[ 사진= 봉산 2리 주민들].png
세종시 봉산 2리주민들과 세종시간의 쓰레기 매립에 대한 첨예한 주장[ 사진= 봉산 2리 주민들].png

이런 가운데 세종시청 전신인 연기군청이 80년 중반 부터 연기군내 생활쓰레기를 묻었고 이후 1991년 9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매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한 때 이를 구두로 인정했던 세종시는 이후 이 불법 매립쓰레기  침출수를 음용수로 써온 주민 10여 명이 암으로 숨진 뒤  주민 보상문제가 쟁점화되고부터는 1991년이후에는 매립한 적이 없다라고 번복했다.

세종시는 그러면서 1991년 법개정 이후의 봉산2리 쓰레기 매립인 만큼 차수막설치 규정이 만들어 지기 전인 만큼 불법매립이 아니라 비위생매립이라며, 180도 태도를 바꿨다.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쓰레기 매립장 면적[ 사진= 봉산 2리 주민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쓰레기 매립장 면적[ 사진= 봉산 2리 주민들 제공].png

그러나 세종시의 이런 입장에 주민들이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비를 들여 매립지 굴착과 1996년까지 쓰레기를 불법매립 목격한 7-8명의 주민증언, 연기군이 충남도에 봉산2리 쓰레기매립 사용종료 중점관리대상선정 공문 등을 찾아내 관련법제정 이후에도 매립이 불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등의 도움을 받아 국립지리원을 통해 1985년, 1989년, 1994년, 2000년까지 항공사진을 확보해보니 봉산 2리 쓰레기 불법 매립사실을 판독할 변화를 발견했다.

이런 상태에서 이춘희 전 세종시장 때  2020년 8월 31일 국토부가 이 봉산 2리 지역을 공공택지공급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정비하고 주민보상의 길이 열리는 것으로 전망됐었다.

◇···"국토부서 공공택지한다는데 왜 세종시서 60억 혈세들여 정비사업하나?"

국토부는 특히 봉산 2리를 비롯 조치원 일대. 연서면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수립해, 2024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조치원 봉산 2리 마을 주민간에 지난 1월 19일 간담회내용과 세종시 답변내용[ 사진= 주민들 제공].png
최민호 세종시장과 조치원 봉산 2리 마을 주민간에 지난 1월 19일 간담회내용과 세종시 답변내용[ 사진= 주민들 제공].png

더구나 최민호 세종시장(당시는 국민의힘 세종 갑구위원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인 2월쯤 세종시 연동면 이준배경제부시장 사무실에서 가진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출마자 당원연수'에서  "당선되면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속까지 했다.라고 당시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후 세종시는 국토부등 정부가 봉산 2리가 공공택지공급지역으로 지정, 국가에서 사업을 구체화하는데도  작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에 나섰다.

국토부가 공공택지공급을 위해 국비를 투자해 이 지역 택지개발을 계획했는데도, 세종시가 60억원의 혈세로 국토부가 해야할 불법 쓰레기 정비에 먼저 나선 것이다.  

세종시가 하지 않아도 국토부가 해야할 정비사업에 세종시가 국비 14억 6천만원(환경부 보조금)과 세종시민의 혈세인 시비 44억원을 합쳐 60억원을 소요하는 것이다.

지난 1월 19일 최 시장이 잠시 참석했다가 자리를 뜬 봉산 2리 주민들과 세종시간의 간담회에서의 일화도 이날 집회에서 공개됐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불법쓰레기 매립마을인 조치원 농협 과일선별장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모습[ 사진= 봉산 2리 주민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불법쓰레기 매립마을인 조치원 농협 과일선별장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모습[ 사진= 봉산 2리 주민들 제공].png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선거 전에 당선만되면 해결할 것처럼 하던 최 시장이 모든 일은 담당국장과 얘기해라.  또 1991년 이후에도 불법매립이 있었다면 매립된 쓰레기 속에서 라면봉지라도 찾아오라라고 하더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당시 국토부에서 우리 마을(봉산2리)을 공공택지공급지역으로 지정해 공사하는데 왜 세종시가 60억원이나 들여 매립쓰레기 정화를 하나, 관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정비사업 중단해 혈세를 아끼라"라고 촉구했다.

세종시가 연기군시대이며 지난 1990년 폐기물법이 제정되기전인 1984년∼1988년 조치원읍 봉산2리 마을에 쓰레기를 묻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마을내 조치원농협 과일 선별작업장 지하 매립지에 최근 발견했다는 1993년 5월4일이 찍힌 케첩봉지[ 사진= 주민들 제공].png
세종시가 연기군시대이며 지난 1990년 폐기물법이 제정되기전인 1984년∼1988년 조치원읍 봉산2리 마을에 쓰레기를 묻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마을내 조치원농협 과일 선별작업장 지하 매립지에 최근 발견했다는 1993년 5월4일이 찍힌 케첩봉지[ 사진= 주민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비사업중 나온 비닐봉투들. 세종시는 1987년까지만 비위생매립을 했을 뿐 이후에는 매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주민들이 매립현장에서 찾아낸 케찹.과자.디시다 봉지에는 1993년 5월 등이 인쇄되어 있다[ 사진= 봉산 2리 주민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비사업중 나온 비닐봉투들. 세종시는 1987년까지만 비위생매립을 했을 뿐 이후에는 매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주민들이 매립현장에서 찾아낸 케찹.과자.디시다 봉지에는 1993년 5월 등이 인쇄되어 있다[ 사진= 봉산 2리 주민들 제공].png

 빈손으로 돌아선 주민들은 쓰레기 정비사업현장으로 파혜쳐 모아놓은 조치원농협유통센터의 진흙더미를 뒤져 1993년 5월 토마토 케첩포장지, 92년 11월 인쇄된 다*다와 포카*과자봉지 등을 다수 확보해 1991년 법개정후 매립사실을 인정하라고 세종시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봉산 2리 쓰레기 불법매립지(시는 비위생매립지 주장) 주민들은  "국토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국비를 들여 불법 쓰레기 매립지 등을 정비, 정화하기로 했는데 왜 세종시가 60억원의 혈세를 들여 선수치듯 정비에 나섰는 지 규명하라"라고 요구했다.

◇···주민들 "국민권익위 청럼포탈에 세종시 불법매립과 정비사업예산 신고"

이어 "내년 대규모 공공택지용지 개발을 통해 주민배상 등이 협의하기 앞서 세종시가 거액을 들여 공사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혈세방지를 위해서도 공사들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주민들이 작성한 '불법쓰레기 매립에 따른 세종시청의 불법행위'[ 사진= 봉산 2리주민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주민들이 작성한 '불법쓰레기 매립에 따른 세종시청의 불법행위'[ 사진= 봉산 2리주민들 제공].png

 

국민권익위의 안내로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주민들이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이 마을이 정비라는 구실로 6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다며 낸 세종시불법행위 신고서[ 사진= 봉산 2리 주민들 제공].png
국민권익위의 안내로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주민들이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이 마을이 정비라는 구실로 6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다며 낸 세종시불법행위 신고서[ 사진= 봉산 2리 주민들 제공].png

 이마을 주민은 "현재 이마을 주민들은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국민의힘 세종지역 선출직인사들의 지지 철회와 국민의힘을 집단 탈당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부처가 주민의견을 듣고 세종시에 답변을 요구하면, 세종시는 수차례나 불법매립이 아닌 비위생매립이라며 1991년 관련법 개정이전의 매립만 증거없이 답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세종시 봉산 2리 쓰레기 매립마을의 세종시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이마을 주민대표들이 31일 공무원(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세종시 봉산 2리 쓰레기 매립마을의 세종시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이마을 주민대표들이 31일 공무원(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마을 대표는 "현재 유력 종편 방송 2곳과 전국 규모의 환경단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등이 문제를 놓고 대화중"이라며 "이들은 그간의 세종시의 맞지 않는 주장과 관련부처의 허위 답변, 세종시 정비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을 놓고 질문해온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앞서 국민권익위의 안내로 국민권익위 청렴포탈에 세종시청의 봉산 2리 불법쓰레기 매립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집회현장에는 세종시의장에서 물러난 상병헌 세종시의원(아름동, 재선)이 참여해 주민들과 긴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상 시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듣고 보니, 그간  소홀한데 죄송하다" 라며 "세종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수렴된 의견을 도울 일을 찾겠다"라며 주민들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불법쓰레기 매립 마을 집회장을 찾아 주민과 현장 대화를 갖는 전 세종시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 사진= 봉산 2리 주민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불법쓰레기 매립 마을 집회장을 찾아 주민과 현장 대화를 갖는 전 세종시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 사진= 봉산 2리 주민들 제공].png

세종시는 이에 대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1991년 이후 불법매립은 인정할 수 없고, 불법 쓰레기 매립이 아닌 비위생쓰레기매립인 만큼 배.보상은 고려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낸 국민권익위의 신고서내용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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