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속에 정부.지자체들이 비영리단체가 아닌  충청권 언론사가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행사 등에 보조금 지원도 '도마 위'에 오를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과 비리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제도 개선와 단속을 강조하면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언론사 마라톤대회 보조금 지급 등에 철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올 1월부터 4개월간 최근 3년 간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비리를 조사발표 결과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1865건,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정부나 충청권 일부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일부 지자체들이 비영리 단체가 아닌 영리 목적의 언론사가 주최하는 체육행사 등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지방재정보조금 규정등에는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에만 해당되며, 언론사 등은 영리단체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은 규제하고 있다.

만의하나 충청권 지자체 등이 충청지역 언론사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 규정을 어기고 부정보조금 지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한 민.형사상 처벌과 보조금 회수 등을 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 "국민혈세 허투루 쓰지않게 철저단속.감시...포상금제 운용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비영리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운영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용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밝표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정부나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수석은 이와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워낙 보조금이 방대해 국민이 감시를 안하면 잘못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부처는 물론 전국 17 개 시.도 지자체와  정부는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과 비리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충청권 광역 및 기초지자체등 전국의 민선 지자체들이  언론사들이 주관하는 마라톤.자전거대회, 등산대회, 걷기대회 등에 거액의 보조금(협찬금)지원에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철되가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조금지급은 비영리단체에만 해당되지, 영리단체인 언론사의 행사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황을 봐야하지만 부정이 드러나면 민.형사상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라며 "범정부차원에서 철저히 들여다보고 부정을 바로 잡을 계획"

◇···민간 보조금등 대대적 개선과 향후 보조금 지급규모 대폭 축소
  
정부가 방향을 잡은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과 비리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제도 개선은 크게 6가지다.

먼저 ▲보조금 사업자를 회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공시 시스템 구축을 비롯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수 등록해 국민에 공개▲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각종 지자체 보조금 전자증빙 기반으로 구축해 부적격 선정과 중복 수급 방지하는 방향이 손꼽힌다.

여기에다  ▲지방보조금법 개정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 설치로 분기별 집행 상황 점검 ▲보조금 부정 비리 포상제 실시 및 각 부처 감사관실 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비리에 대한 포상제도와 관련해 "포상금 제도는 현재에도 있지만 요건이 엄격하다.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한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포상금은 현행 법상 30%를 줄 수 있어 2억까지 가능하다"며 "그런데 재작년에 15번 평균 2000만원, 지난해 1건에 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가 제도 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했는지 결정적 여부를 판단해야 해서 까다로운데 이를 완화하도록 권익위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계감사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선 "올해 연말까지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30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다수 타간 단체들의 경우도 정확한 보조금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처에서 받고 저 부처에서 받고 하면 확인이 안된다. 이제는 최종 금액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회계 감사 대상을 정부 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할 것"이라고 했다.

범부처 차원의 감독 시스템에 대해선 "그동안 감시 시스템이 취약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2조 이상 늘었다. 이를 정상화해야한다. 단순히 늘어난 사업만 보는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선심성으로 늘어난 보조금도 같은 잣대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민간인(단체) 보조금예산 대대적인 조정"

정부는 보조금 제도 개선과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 편성, 선심성 사업 등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해 당장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현행 3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구조조정을 윤석열 정부 내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복적인 사업과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내 전임 정부서 늘어난 2조원을 다 줄이는 목표인가'는 질문에는 "목표치를 갖고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며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면서 (감축이) 2조이상이 되든지, 용도에 맞게 쓰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무조정실 29개 부처 3년간  비영리단체 민간보조금 단속 실태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최근 3년 간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비리는 1865건이었고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최근 3년 간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은 총 9조9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는 물론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감사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9조9000억원) 중 1만2133개 민간단체의 6158개 사업에 지급된 6조8000억 규모를 대상으로 했다.

3년간 지급된 보조금이 방대한 탓에 기존 적발된 사업과 3000만원 이하 소액 사업도 제외했다. 다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만2000여개 단체 선정 기준에 대해선 "1만 2000개를 정해서 조사한게 아니라 최근 3년간 6조8000억을 수령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뒤 소액 보조금을 받거나 기감시된 단체를 제외한 게 1만2000여개 단체였다"고 전했다.

 조사에서 파악된 민간단체는 2만5000여개 정도로, 우선 기준을 세워 타게팅 한게 1만 2000여개다.

[대통령실  민간보조금 자료 전문]

·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 확인
- 1.1조원대 사업에서 1,865건 부정·비리 확인 -
-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 없어 도덕적 해이, 혈세 누수 심각 -
- 부정 드러난 보조금 전액 환수하고 내년도 보조금도 5천억원 이상 감축 -
- 강력한 제도개선 추진해 국민 혈세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입니다.

【 부처 감사결과 】

정부는 금년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일제감사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릅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합니다.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금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 】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 설파

- 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아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들로 채우고,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강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단체는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해 수사의뢰 예정입니다.

ㅇ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 넘어 사적 해외여행에 1,344만원 착복

-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거나, 아무런 지출근거 없이 2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소관부처는 C씨를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ㅇ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 유용

-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며,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고,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을 유용했습니다.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 사실조사를 걸쳐 수사의뢰 예정입니다.

ㅇ 시설,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 부정 수령

- 시민단체 E는 강의실, PC 설비, 상근직원 등이 없어 보조금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공동대표 중 1인이 이사장인 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기재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수령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예정입니다.

ㅇ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 사용

-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20년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45건 1,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유흥업소 등)에 사용하거나 △주말·심야 시간대에 사용했습니다.

ㅇ 직장 있는 자, 창업자, 이미 지원금 받는 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일자리지원금 지급

-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일자리사업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된 사람이나 창업한 사람, 다른 일자리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ㅇ 지역아동센터장이 이체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운영비 횡령, 1회 개최한 행사를 사진 속 현수막을 조작해 여러번 개최했다며 부정수급

-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포토샵으로 이체증명서를 위조해 운영비를 착복해 형사고발된 사례, 행사나 회의를 다수 개최했다며 동일한 사진을 일부만 잘라내 다시 쓰거나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다른 날짜인 양 조작한 사례, 동일 장소에서 참석자 배치나 복장을 바꿔 재촬영해 다른 날짜로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 등의 서류 조작건이 여러 건 적발되었습니다.

* 유형별 주요 위반사례 : 참고 2

【 보조금 제도개선·관리 강화 】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1)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우선 국고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합니다. 그간 지자체는 보조금을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합니다. 올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하여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기관에서 실시간 공유받아, 선정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겠습니다.

2)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합니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3)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합니다.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4) 보조금 집행점검 관리체계도 강화합니다.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합니다.

5)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합니다.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개선합니다. 또한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조금 상시감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내년도 보조금 예산 5천억원 이상 감축 】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입니다. 우선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금년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합니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금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