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제출된 '2024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문제는 세종시가  행복청이 요구한 예산가운데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왔다는 사실이다.

5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초선. 세종갑) 의원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지난 5 월 31 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했다.

행복청도 정부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기재부에 1715억 원을 제출했으나, 그 안에 세종의 주요현안이자 민선 4기 최민호 세종시정(市政) 출범시 차질없는 추진을 공약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관련 예산은 없었다.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계획이 미정이라 2024 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 ‧ 규모 등을 포함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 후 부지매입등 절차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나 민선 2, 3기 이춘희 세종시정(市政)때는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왔다. 이제 와서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계획이 미정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에 대해 한마디로 ‘의지가 없는 셈 ’"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정부 요구안에서 사라졌다"라며 "작년에도 세종의사당 예산은 정부안에 미반영된 채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노력한 끝에 건설보상비 3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같은 국회세종의사당 예산안 누락으로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세종시와 행복청이 더 큰 문제라고 겨냥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의 핵심사업인 만큼 예산이 빠졌다는 것을 두 기관 모두 이미 알고 있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 노력조차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와 행복청이 국회세종의사당건립, 대통령 제 2 세종집무실등 설치를 위해 두 기관의 정책협의체 책임자를 부기관장급으로 격상한다는 보도자료에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정책을 협의한다 한들 세종의사당 예산 하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종시의 현실"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안이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그간 아무런 소통 없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발표했다"라고 했다.

이어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국힘 지도부에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개헌도 좋지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부터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이야말로 세종시가 직면한 현안인 만큼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없더라도, 충청권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