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쓴소리칼럼】국민을 뭘로 보기에 한입으로 두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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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쓴소리칼럼】국민을 뭘로 보기에 한입으로 두말하나.
  • 신수용 대기자[대표이사. 발행인.대전일보전 대표.발행인]]
  • 승인 2020.03.1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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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주말 NYT나 CNN등은 그가 정말 국가의 리더인지 의심스럽다는 혹평도 내놨다.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으면서 검사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올가을 대선을 앞두고 그는 보수단체 집회에서 노출됐는데도 검사도 받지 않고 이사람 저사람을 만났다는 게 이유다.

그때 트럼프는 지난달 말 대규모 보수단체 행사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주최 측과 공화당 의원들과 행사를 함께 소화했다.

[사진=cnn뉴스켑처]
[사진=cnn뉴스켑처]

이 무렵 미국인중에도 코로나19로 30여명이 사망하자 그가 내놓은 것인 유럽 국가들의 미국입국제한이었다.

그는 "미국인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겠다"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국가의 입국을 전격 금지시켰다.

트럼프는 또 자국민에게 코로나19에 대해 철저한 검역과 방역도 주문했다.

그의 말이 나오자마자 보건당국은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검사는 필수라고 알리고 있다.

그러면서 60대 이상을 특정해 감염에 대비해 음식과 약품을 비축해두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그래놓고 정작 트럼프 자신은 코로나19감염자로 의심되는 시민들을 만나고도 검사를 꺼린다.

엊그제는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때 배석한 브라질 인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가 오간만큼 당연히 검사를 받았어야하는데도 그는 태연했다. 그런 태도에 미국 언론들은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해명도 우습다. 별 증상도 없고, 자신의 주치의가 주시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설명한다.

이런 해명 속에 브라질 언론들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함께 간 대통령실 국장이 확진 판정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국장은 양국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도 배석한 인물이다.

트럼프는 언론들이 비판하자 “그 얘기를 듣기는 했다.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브라질 대통령 일행과 함께 저녁도 했다. 그 국장이 모르겠다”는 게 전부다. 때문에 미국 언론은 다시 현직인 대통령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트럼프와 백악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말하나마나 정치 리더들의 언행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의 정치권 실력자들은 어떤가. 지긋지긋한 코로나19를 접어놓고, 4·15총선을 앞둔 여권의 행태를 짚어보자. 지난해 4월 이후 조국사태만큼 핫이슈였던 '4+1'협의체를 가동해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으로 처리한 범여권의 요즘행태는‘한 입갖고 두말’하는 격이다.

왜냐면 범여권으로 불리는‘4+1협의체가 ‘연동평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당장 유권자의 사표(死票)를 막고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반대하며 비례표제를 없애고 순수 선출직 지역구의 275명으로 하자고 대안을 냈었다.

힘이 밀리니 한국당은 만약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범여권이 밀어붙이면 ‘위성비례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서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그때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위헌적 발상’이라니, ‘수구 꼴통 등의 집합체’라느니,‘헌정사에 최악의 정당’이라며 공격해댔다. 심지어 반 헌법적 발상이니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위해 검토하겠다며 으름장도 내놨다.

그러나 이후 어떻게 됐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편승해 군소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니까 민주당안팎에서 안달이 났다.15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42개에 달한다. 여기에다 창당을 목표로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도 34개에 이른다. 모두 창당을 마무리하면 정당 수는 무려 76개나 된다. 이렇게 되면 한 달 뒤에 있을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 용지의 항목이 70개를 넘을 수도 있다.

그러니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요, 가관이다. 어이가 없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자,‘가짜정당’이라며 맹공을 퍼붓던 여당도 슬그머니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 앞에서는 4+1협의체를 통해 만들어낸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만이 정치개혁의 길이라며 한국당의 위성정당을 공격하더니, 뒤에서는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의석을 더 얻기 위해 이른바‘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누가 뭐래도 우군인 심상정의 정의당이 나서서 반론을 펴지만 민주당은 자당의 비례대표후보를 후순위에 넣겠다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미래한국당과 국민들의 비난이 일자, 지난 12일부터 민주당은 비례정당 참여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당원투표를 벌이기도 했다. 당 지도부와 중앙선대위의 찬성으로 기울어진 만큼 비례정당을 창당할 것은 뻔하다.

연동비례대표제를 반대한 제1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의석 도둑질’, ‘가짜정당’ 등 대놓고 비난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실리를 위해 자기들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집권당을 보자니 ‘국민을 뭘로 보기에’하는 한심스런 생각뿐이다.

애초 민주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4+1협의체를 주도해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다당체제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런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비례정당을 앞장서 만드는 것은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다.

어느 언론이 꼬집었듯이 다당제의 말이 났으니 말이지 별의별 당이 다생기고 있다. 그중에 ‘조국수호당’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하는 당이다. 조국수호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 취지문에서 “적폐세력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해나갈 새 정치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부정,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만일 조국 수호당이 3% 이상 득표해 비례대표 의석까지 확보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정치는 코미디로 전락할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만드는 김에 자매당 ‘정경심 사랑당’도 만들라”고 외쳤을 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더 이상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회가 코미디제작소가 안되게 할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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