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 제 22대 총선을 7개월 앞두고 거대 양당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극한 대립의 양당체제공고화라는 비판 속에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새빨간 속셈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별 싹쓸이 몰표폐단을 없애기위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물건너가게 됐다.

4일 <본지>는 여야 고위 관계자들과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상태가 아니어서 더 논의하고 밝히겠다'는 입장속에 이를 확인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한 지역구에서 한명의 당선자를 내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대신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선거제 개편 방향을 공감하고 있다.

자질과 능력과 무관하게 우리동네 사람을 선택하는 금배지를 뽑는 방식은 현행 유지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최대 단점인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개선하여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아 사표를 줄이자는 중대선거구제 제안은 사라지게된 분위기이다.

소선거구제 유지에는 의견 일치를 본 거대 양당은,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몇 명이냐 뽑느냐를 두고도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여야는 총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에는 뜻을 같이했어도 선출 방식에 대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이전인 병립형을,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선출은 차기 국회 국회의원 정수와도 밀접히 연계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정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해야 의원 정수 감축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역구 숫자를 줄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정수를 늘리자라고 제안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준연동제가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해체가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이런 움직임에 "거대 양당의 밀실 담합"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제 22대 총선 180일 전, 즉 6개월 전인 10월 10일부터는 선거 사무가카운터 되기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떤 개편안으로 확정될지 주목된다.

한편, 현행 21대 국회는 대전(7곳).세종(2곳).충남(11곳). 충북(8 곳)의 충청지역 28개지역구등 전국의 253개지역구와 47명의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4.15 제 21대 총선 당시 후보등록결과 대전 4.0대 1, 세종 5대 1, 충남 4.0대 1, 충북 3.9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