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해 8월 이전 여부로 관심을 끌던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밝혔으나 아직 그 계획이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통령실이 이들 방송위와 여가부의 세종시 이전을 언급한지 1년이 됐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본지 2022년 9월 16일, 2022년 11월 20일자. 23일, 30일자등 보도>

지역민과 지역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던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개정안 처리에만 집중하고 방송통신위와 여가부 이전에는 손을 놓고 중앙정치에만 몰입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6일 유력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 과천의 정부과천청사내 입주한 방송통신위와 서울청사에 입주한 여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정기획수석실 차원에서 이 같은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이를 놓고 당시 여야 정치권은 '윤석열정부의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미 세종에 있는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라고 풀이했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을 통과시켰다.

내용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지 약 2년 만으로, 김진표 국회 의장 명의로 '국회 규칙'이 발의된 뒤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에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를 피감기관으로하는 △정무위를 비롯,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결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이전하게 된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도서관도 세종시에 분원 형태로 설치된다.

그러나 이같이 현재 18개 중앙부처 중 정부세종청사 부처를 상대할 12개 상임위와 국회 도서관등의 이전만 확정지었지 관심을 끄는 방송통신위와 여가부의 세종이전은 빠져있다.

이에따라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등은 수도권에 남는 셈이다.
 
만의하나 대통령실의 언급 방송위와 여가부가 이전 검토가 현실화를 위해선  이전 방법, 이전시기, 비용등은 국회차원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중진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작년 언젠가 방송통신위와 여가부도 세종이전을 언급한 것은 기억이 난다"라며 "1년이 어느새 가는 바람에 이를 못챙겼다"라며 당내 분위기 조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중진의원도 통화에서 "세종지역구 의원들이 챙겼어야하는 게 아닌가"라며 "우리당 세종지역구 의원들은 세종의사당 규칙안 개정을 마련하는데 정신이 없다보니 대통령실이 검토한다던 방송통신위와 여가부의 세종이전을 놓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