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20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초선. 세종갑구.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올 상반기까지 금괴 밀반출 적발 건수는 118 건이며, 금액으로 치면1290 억 원에 달했다 .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 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홍성국 의원은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 년 5% 에서 2019 년 10% 까지 인상된 이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밀반출 숫법으로는 대학생을 ‘꿀알바’, ‘일본 무료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다양했다.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이용한 밀반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 원 상당의 금괴를 우리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국내공항 환승구역 이용 금괴 밀반출 사건’ 이 대표적인 사례다 .

그러나 관세당국은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는 방일 여행객의 귀금속 착용까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금목걸이를 했다는 이율호 조사받았다' 는 등 일본으로 떠난 우리 관광객의 불편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6 월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제품 반입을 주의하라’ 고 공지했다.

홍성국 의원은 “보다 못한 일본 관세당국이 나서서 한국인 여행객의 금괴 밀반입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 며 “금괴 밀반출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우리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건 발생횟수와 범행 규모는 관세당국의 적발 성과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며 “금 밀반출에 대해 관세당국이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