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심내 주상복합상가 시행겸 시공사가 상가 분양자들이 중도금등을 치르지 못하자, 은행에 신용보증을 서준 뒤 구상권 청구와 재산가압류를 집행,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상가분양자들은 시행·시공사들이 중도금을 못내는 상가분양자들의 신용보증만 서줘, 상가분양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인데도 시행·시공사가 분양자들이 내지못한 중도금을 대납했다며 구상금 청구와 개인재산 가압류를 했다는 것이다.

◇··· 세종 신도심 복합상가는 어디고, 일부 분양자들 '극단적 선택시도'한 이유는

29일 이 상가 분양자인 <제보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상가는 세종시 나성동 2-4 생활권내 한신공영이 지은 '한신더휴리저브 상가'다.

이 상가의 일부 분양자들은 "계약금(10%)를 떼더라도 해약하겠다"라고 밝히며 한신공영측과의 계약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분양자들은 특히  전체분양금의 40%인 중도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자 한신공영측이 최근 은행에 신용보증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일단 해결했다라고 밝혔다.

그후 한신공영측의 신용보증으로 분양자들이 대출을 받게해  중도금을 해결한 것은 맞지만, 시행·시공사측이 신용보증을 계기로 분양자 각각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개인재산, 심지어 월급봉투마저 가압류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제보자들은 "한신공영은 신용보증을 한 것 뿐이고, 이를 통해 분양자가 은행대출로 중도금을 치룬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신공영등은 중도금을 대납한 것이라며 이 중도금 40%와 남아있는 잔금 50%등 90%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고 지급명령과 함께 분양자들의 봉급등 개인재산을 모두 가압류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상가분양자들은 한신공영 서울 본사앞과 세종시에서 집회를 갖고 한신공영을 규탄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일부 분양자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신 더휴리저브 상가 분양 계약놓고 논란

<제보자>들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중구 세종대로)'등에 의하면 상가분양자들은 지난 2017년 12월 세종시 나성동  2-4 생활권내 한신공영이 짓는 주상복합건물의 1~2층 한신더휴리저브 상가를 분양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율은 부진해 이 건물 1, 2층의 상가 168개 중 20% 가량인 30개 상가만 입주해있다.

나머지 80%는 상가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분양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신 더휴리저브 상가' 분양대금은 10%의 계약금에다,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통해 중도금(40%)과 잔금(50%)을 갚는 방식이었다.

지난 2017년 계약당시만해도 세종지역은 상가 중도금과 잔금마련에 문제가 없을 만큼, 금융기관이 분양금액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제보자>들은 주장했다.  

때문에 이가운데 일부 상가분양자는 이미 낸 계약금에다, 70~80% 대출로 마련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10%를 더해 개인상가로 소유했을 정도다.

그러나 2020년 부동산 대출과 직결되는 BTL사업 규제가 강화되고, 다음해인 2021년들어 코로나 19확산등의 여파로 건설경기가 주춤해 은행의 대출이 막히면서 상가분양자들의 중도금및 잔금마련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한다.

이에 중도금.잔금을 받지 못한 한신공영측은  분양자들의 은행 신용보증을 서서 은행 대출을 받게해 중도금문제를 해결해줬다.

◇···상가분양자와 한신공영등의 입장차

'한신 더휴리저브 상가'는 지난 2021년 8월 준공했다.

이 무렵 한신공영측은 '분양자들의 중도금 납부를 위해 은행에 신용보증을 서준 것에 대해 중도금 대납'이라며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을 구하는 구상금청구 소송과, 개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심지어 상가분양자들의 개인 월급통장까지 가압류되는 등 개인적인 사유재산 행사가 모두 막힌 상태다.

분양자들은 지난 8월 23일과 지난 23일 서울 한신공영 본사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 분양자는 "지난 8월 23일 한신공영이 입주 상인들과 조정을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해 놓고 아직도 이렇다할 움직임도 없어 무책임, 무성의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세종시청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신 더휴리저브 상가' 분양자이자 <제보자>들은 "이 상가 계약금은 모두 치렀고, 중도금에 차질이 생기자 내 신용을 공유해 내몫으로 대출을 받을 때 한신공영이 신용보증을 서준 것 뿐인에 왜 한신공영이 중도금 40%를 변상하고 우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것은 부당하다"라고 강력비난했다.

<제보자> A씨는 "수년간 나성동 일대 상가가 비어있고, 장사도 안되어 대출도 어려워 10%의 계약금을 포기하더라고 한신공영과 해약하고 싶다"라며 "수년간 이자부담만 지고, 입주해 장사를 하지도 못하면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다"라고 했다.

A씨는 분양자가운데 몇 사람은 한신공영측의 이같은 주장에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제보자>B씨는 "상가를 분양 받아놓고 많은 비용을 날렸고, 이후 한신공영이 신용보증을 서주고는 중도금을 대납해줬다라며 개인 재산과, 심지어 내 월급까지 가압류하면서 가정경제가 다 깨졌다"라며 "이런데도 세종시나, 국토부, 권익위,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들은 왜 팔짱만 끼는지 알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한신공영측은 "분양자들이 전체 분양대금의 40%에 달하는 중도금 신용보증 대출은 우리(한신공영)측이 대납한 것으로 이를 회수하는 것일 뿐"이라고 분양자들의 주장에 대응했다.

또한 주민들이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낸 조정신청에서 한신공영측은 "상가공급계약에 대한 어떠한 귀책사유도 (한신공영) 없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 사건 상가 공급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없으며, 분양자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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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