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주민지원추진단'을 구성하며 전동면 송성리 일대에 건립예정인 친환경종합타운(북부권 폐기물소각장)사업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연서면, 조치원읍, 전의면 주민들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원직.차응선.박아남 대책위)는 1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취소'를 위해 행정 소송중이라고 <본지>를 통해 밝혔다.

법원이 이 소송에서 대책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세종시 행정불신과 일방통행식 추진 비판속에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주민.반대대책위, 지난 10월 31일 대전지법에 소송제기

대전 법조계와 주민반대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7월 19일 이세영 변호사를 통해 대전지법에 전동면 송성리 일대  건립예정인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사업 중단을 위해 세종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이원직 대책위 공동위원장등 9명을 원고로, 최민호 세종시장을 피고로 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의 결정,고시 취소처분소송을 청구해 세종시와 반대주민간의 갈등의 간극이 여실함을 보여줬다.

이는 쓰레기소각장이 현 위치인 전동면 송성리로 잠정 결정된 2021년 3월 이후 시작된 세종시청 앞 항의집회, 공무원 고소, 고발 등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해소되지 않은 채  추진일정을 구체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세종시가 지역내 소각장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중심으로 관련시설견학한 뒤 입지를 결정 고시한뒤, 주민지원추진단까지 발족하면서 대책위의 반발 수위가 확대되는모양세다.

박아남 공동 대책위원장은 법원 소송제기에 대해 "송성 1.2.3리 뿐만 아니라,연서면, 조치원읍, 전의면 주민들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세종시에게 수차례에 걸쳐 소각장 입지가 월산공단에서 송성리로 변경한 이유, 지역반대주민의 질의요구등 무시해왔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미 대책위와 반대주민들은  법적 소송에 들어갔고, (세종시측이) 답변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이를 촉구하는 서류를 지난 10월31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7월 13일 전동면 송성리. 조치원읍.연서면.연동면등의 일대 주민들의 소각장 건립 반대가 강하고 찬.반 논란이 증폭되자,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친환경종합타운(북부권 쓰레기 소각장사업)입지로 최종 결정.고시했다.

친환경종합타운시설은 3000억원을 들여 하루 생활쓰레기 400t, 음식물쓰레기 80t 처리 규모로 건립된다. 

2027년에 착공해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의 친환경종합타운 주민치원추진단 발족 논란

세종시는 전날(9일) 세종시청에서 전동면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 주민지원추진단' 발족식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송성3리 주민, 전동면 주민대표, 세종시의원, 갈등·환경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추진단 운영 기간은 환경부 승인 시점인 2026년까지로 주민 갈등 해소,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유해성 검증, 주민 편익시설·수익사업 관련 의견수렴 등의 일을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갈등 해결사례와 소각시설 설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주민대표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종류와 수익사업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고도 했다.

시는 이에따라 △타당성조사‧기본계획 △토지 보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기본‧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반대대책위, "법적근거도 없는 추진단 당장 해체하라"

대책위는 "소각장 관련 행정 소송 중인 대책위로써는 법적 근거 및 효력도 없는 주민지원 추진단에 단 한 명도 참가할 의사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때문에 이같은 뜻을 대책위가 밝혔는데도 발족한 추진단 구성 원칙과 위원 선정 기준 및 근거를 명확하고 합당하게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쓰레기 배출량과 인구 증가율 등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 행복도시 설계 원안대로 6-1생활권 월산공단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한결같이 주장해오고 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대책위는 "현재 송성리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 고시된 것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 소송까지 불사하는 중임에도 이를 무시하듯 친환경타운 주민지원추진단 구성위원 추천 요청을(세종시 자원순환과 공문-18106)을 보낸 것에  유감을 넘어 분노와 의구심을 갖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닌‘친환경종합타운 주민지원추진단’의 역할 및 운영 필요성을 이해할 수 없는데다,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효력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소각장(전동면 송성3리)과의 거리는 고려하지 않고 송성1, 2리보다 가깝기에 더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연서면(용암리, 쌍류리, 고복리) 주민들은 배제한 채 추진단 위원구성에 있어 의도적으로 전동면 주민 15명만을 위원으로 삼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추진단 구성에 대해 "이들 중에는 이에  협력한 일부 전동면 이장들(비상대책위)의 이권을 위한 걸로 보여진다"라며 "송성리로부터 5Km 밖 전동면 이장들 주축의 비상대책위를 잇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소각장 설치에 따른 대가로 전동면 지역발전사업과 주민편익시설을 논하려는 자리에 시종일관 반대를 부르짖는 반대대책위원 중 (송성3리 거주자) 일부를 물타기로 섞어 추진단 운영 명목으로 이용하려는 작태"라고 개탄했다.

박아남 위원장은 이와관련, "주민지원 추진단은 한마디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모은 눈가림용"이라며 "더구나 환경영향평가후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닌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대책위는 세종시가 자꾸 (주민지원추진단에)들어오라고 했으나, 우리는 더 많은 보상이나 바라는 주민들이 아닌 만큼 절대다수인 반대 주민들이 들어가지않는다는 반론 공문도 세종시에 보냈더니 일부 찬성주민넣어 꾸린 비합법적 단체"라고 설명했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