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조 3000억원이 감액, 학교재정난에 울상이다.

교육청들은 당장의 부족분을 모아둔 기금에서 꺼내 써야 할 판인데 설상가상 내년도 교부금까지 줄며 지방 교육청이 그 직격탄을 맞았다.

◇ 충청 4개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14일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도 새해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9조 1368억 원으로 올해 (10조 4341억 원) 대비 12.5%인 1조 2973억 원이나 삭감,편성됐다.

이는 내국세의 수입 감소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밝히고 있다.

그간 수년 째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학교운영비,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이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올해 세수추계 실패에 이어 내년 세수 부족까지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전시 교육청 2023년도 보통교부금의 경우 2조 2952억 원이었으나 2024년 새해  예정교부금은 4073억 원(-17.8%)이 준 1조 8879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종시 교육청역시 2024년 새해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7751억원으로 올해 8857억원 보다 12.5%인 1106억 원이 감소했다.

충남도 교육청의 경우 올해 보통교부금은 4조 1083억 원에서 2024년 새해  예정교부금은 3644억 원(-8.9%)이 감소한 3조 7439억 원이다.

충북도 교육청은 감축될 교부금의 규모가 전년 예산(3조 1449억 원)의 13.2% 수준에 이른다.

교부금이 축소되자 충청권 4개 교육청은 내년도 경상 사업비를 크게 줄이는 한편, 유사, 중복 사업은 폐지·통폐합을 서두르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크게 줄어 경상사업비 20% 할 것"이라며 "여기에 유사, 중복 사업은 폐지·통폐합 하는 등 뼈를 깎듯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 충청권 4개 교육청, 재정확보위해 적립금에 손대=충청권 4개 교육청의 올해  교부금 결손액은  1조 5244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결손액은 △대전시 교육청 3309억 원 △세종시 교육청 1454억 원△충남도 교육청 5968억 원 △충북도 교육청 4513억 원에 이른다.

4개 교육청의 결손율은 14.35%로 동일했지만, 학생 1인당 결손액은 충북이 가장 많은 250만 원이고, 충남 230만 원, 세종 220만 원, 대전 190만 원 순이었다.

그러자 각교육청은 올해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적립 기금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끈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5482억 원 중 적게는 2000억 원~최대 3000억 원까지 끌어와 재정수요에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 연말 불용예산 170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었으나, 적립은 고사하고  되레 기금에서 끌어 써야 하는 형편이다.

세종시교육청도 ‘교육재정 슬림화’를 위해 직속기관 설립을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을 끌어왔다.

충남도 교육청은 기금 9987억 원 중 올해 전체 기금액의 33.6%에 달하는 336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충북도교육청 또한 올해 적립하기로 했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2224억 원)과 적정학교 육성기금(108억 원)을 불용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일부 사업의 불용처리와 집행 잔액 등으로 1300억 원을 줄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800억 원을 인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및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과 재정난등 이 같은 위기 상황이 이어지게 된 만큼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로서는  뾰족한 묘책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