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야당발 총선구도에 변수가 생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지난 2020년 제 21대 총선당시 첫 도입한 위성정당을 그대로 시행할 것에 의견을 접근하지, 민주당 진보성향의 의원 30명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기에는 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대전 중구 황운하 의원을 비롯  강민정, 강훈식,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상희,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양이원영,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수진(비례), 이원욱, 이용빈, 이용우, 이탄희, 이학영, 전용기, 정필모, 조오섭, 최기상, 최혜영 의원이 연명에 참여했다.

이들중에 강민정, 김두관, 김상희, 김한규, 민형배, 신정훈, 윤준병, 이용빈, 이탄희, 이학영 의원 등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약속을 국민께 수없이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시절부터 꾸준히 약속해온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고도 상기했다.

거슬러올라가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2020년 위성정당 사태를 비판했고, 입법도 지시했다.

이 대표는 작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으나, 당 차원에선 이렇다할 '실천'이 없었다. 

이들 의원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증오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눈앞의 정치공학을 따를 때는 늘 소탐대실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이다.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 지금 움직이고,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던 민형배·이탄희 의원은 더욱 더 당의 결단과 실천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효과가 없도록 하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은 여러 개 만들었다. 그걸 종합하면 충분히 효과적인 위성정당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 역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인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며 "일단 당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수용 정치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