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지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및 보호 결의안 세종시의회 산건위 통과
상태바
【속보】세종지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및 보호 결의안 세종시의회 산건위 통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1.17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 산업건설위 원안 가결
- 이현정 "개정 약속했지만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
세종지역 전세사기피해지원등을 심의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의 17일 전체회의.[사진= 세종시의회].png
세종지역 전세사기피해지원등을 심의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의 17일 전체회의.[사진= 세종시의회].png

세종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및 지원등을 위한 결의안이 17일 세종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이현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처리했다.

결의안 내용은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관련 특별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게 골자자이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 13일 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전국에서 최근 5년간 1000여명의 임대인이 주택 4만4000여채를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9100여건에 불과해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세종시에서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9건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액이 138억 원에 달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20∼30대 청년으로, 이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정 산건위원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간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법안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정 추진을 약속했지만, 아직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태조사와 '선매입 후회수 방안' 검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