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대전·충남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포상금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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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대전·충남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포상금 최대 5억원”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2.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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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세종시선관위.[사진= 세종시 선관위 제공].jpg
세종시선관위.[사진= 세종시 선관위 제공].jpg

세종·대전·충남등 선관위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정당 및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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