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은 언론이 문제다.2) 최민호 시장 상대 고발 4건..."최근  검.경서 모두 불송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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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은 언론이 문제다.2) 최민호 시장 상대 고발 4건..."최근  검.경서 모두 불송치.각하"
  • 권오주 기자 이정현 객원 기자
  • 승인 2024.02.02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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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북부서, 대전지검, 최 시장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 "사실상 종결"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 협박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불송치"
-법조계, "언론보도의 진실성을 떠나 명백한 중거없으면 검.경찰이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
- 세종시, "최 시장에게 보고해서 알고 있으나, 무고.고발등 아직 언급없어"
최민호 세종시장.[사진= 최 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최민호 세종시장.[사진= 최 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지난해 하반기 지역정가를 달궜던 최민호 세종시장의 현수막 게시지시와 3자 대납의혹보도등에 대한 4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과 경찰이 모두 불송치(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불송치결정을 받은 최 시장측이 고발자에 대한 추후대응조치여부와, 애초 이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보도들에 대한 사실규명여부가 주목을 끈다. 

2일 <본지>가 관련 기관과 세종시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청 기자모임(추정)이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한 수뢰후 부정처사등 4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대전지검과 세종북부경찰서에 지난 달 3일 모두 불송치또는 각하결정처분했다.

구체적으로 세종북부서는 각하 결정을, 대전지검은 불송치(각하)결정을 내렸다.

세종북부서는 이같은 결과를 피고발인인 최민호 시장과 고발인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고발인측이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혐의로 다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한 사건은 불송치및 각하처분되게 됐다.

◇···검.경찰, 어떤 혐의를 어떻게 처리했나

▶▶최 시장에 대한 고발장중 수뢰후 부정처사부분

지난해 세종의 한 언론은 최 시장이 1년 전인 지난 2022년 11월22일 경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유치를 성공한 것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하게 한후 이 비용 230만원을 모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불송치와 각하 풀이.[사진= 네이버 켑처].png
불송치와 각하 풀이.[사진= 네이버 켑처].png

 고발인은 이런 보도내용을 근거로 최 시장이 뇌물을 수수한 후 불상의 업체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인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잘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심의위원장을 교체, 민원해결을 해줘 수뇌후 부정처사라며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에 대해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혐의가 없거나 절차적 흠결이 있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발부분
    
내용은 앞의 수뢰후 부정처사 고발내용 가운데, 민원담당자인 공무원과 심의위원을 압박하고 부당하게 심의위원장을 교체하여 민원을 해결암으로써 직권남용하여 담당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게 고발 요지다.

이를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역시 각하와 불송치 결정으로 처리했다.

▶▶최 시장과 시장측근이 협박교사했다는 고발부분

고발장은 같은 언론사 당시 보도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세종북부경찰서.[사진= 세종북부서 제공].png
세종북부경찰서.[사진= 세종북부서 제공].png

 지난해 8월 2일 경 (현수막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의) 기자가 '비단강 일부임원, 비선으로 활동의혹제기 파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최시장이) 이OO에게 지시하여 "기사를 봤는데요, 그렇게 허위사실 하다가 큰 일 나지요(...중간생략...)두고 보시지요, 어떻게 되는 지, 법정에서 봅시다'라고 말하여 동(同)기자로 하여금 시장과 시장 측근들로부터 불이익과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게했다는 협박교사가 고발의 요지다.

그러나 세종북부경찰서와 대전지검이 수사한 결과 각하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결정

이 고발장의 내용 역시 같은 언론사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요지는 (최 시장이) 지난해 7월 9일경 단체의 임원등 16명이 모인 자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여 "송OO 위원장으로는 선거에 이길수 없다, 이OO이 경선에 올라 본선에서 선거를 치러야한다. ( ...중간생략...) 이 OO이 경선에 올라가야한다"며 이 OO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대전지검. 고검청사.[사진=본지db].png
대전지검. 고검청사.[사진=본지db].png

이를 불러 수사한 세종북부경찰서와 대전지검은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이 검찰과 경찰이  최민호 시장에 대해 고발인들이 특정언론보도를 통해 제기한 고발사건 4건 모두 각하및 불송치됨에 따라 또다른 명백한 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사건이 종결되게 됐다.

하지만 경찰수사에 대해 각하의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보완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검찰까지 불송치(각하) 결청을 내리면서 이의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에대해 부장판사 출신인 대전의 한 변호사는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규명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번처럼 언론보도내용을 근거로한 고발사건 4건 모두 검찰에서 불송치(각하) 처분이 내렸다면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2023 7.5.[사진=본지db].png
세종특별자치시청 2023 7.5.[사진=본지db].png

검사출신의 대전지역 변호사도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꼼꼼히 살폈을 텐데, 모두 불송치(각하)결정을 했다면 더이상 이의신청은 어려울 것"이라며 "단, 피고발인측이 무고죄등으로 고발인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다시 사건을 들여다 볼 여지는 있다"라고 했다.

한편 세종시청의 한 관계자는 "시장님이 이에 대한 검.경찰의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해 보고를 드려서 알고 있다"라며 "일부 참모진들은 고발인들에 대한 무고죄등으로 고발해야한다는 입장이나, 최 시장은 현재까지 언급이 없다"라고 말해 내부에서 숙고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사건 고발인측 입장과 반론을 듣기위해 관련기관과 담당자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취재했으나,현행법상 고발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사항으로 비공개여서 밝힐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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