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의 이영선 민주당 세종갑 후보는 안돼고, 양문석은 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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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의 이영선 민주당 세종갑 후보는 안돼고, 양문석은 돼고...?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4.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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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대출은 맞지만 불법대출은 아닌 관행일 뿐"
-민주 "이영선 세종갑 후보는 재산관련 허위서류 신고로 공천취소.제명" 
-민주 "양문석 후보 허위사업자 서류제출하고 11억 대출...개인이 대응할 문제"
-국민의힘, "양 후보 금고의 제안이라는 주장, 금고직원과 공모한 사기죄 성립"...고발
이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세종갑후보(왼쪽)과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사진= 페이스북 켑처].png
이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세종갑후보(왼쪽)과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사진= 페이스북 켑처].png

4월 10일 총선 9일 남은 가운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수억 원짜리 허위서류를 제출해  11억 원의 대출이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양 후보의  의혹은  세종갑 공천취소와 제명된 이영선 변호사의 허위 재산신고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당은 이영선 변호사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 고의성이 보였지만, 양 후보는 집이 여러 채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두둔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 후보 스스로가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논란을 매듭짓는 게 올바른 순서”라며 "양 후보 개인이 풀어야할 문제"라고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세다.

◇···양문석, "편법대출은 맞지만 불법아니다"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수억 원의 물품을 산다는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냈던 것으로 추가로 파악됐다.

하지만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이지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양 후보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먼저 이 방법을 제안했고, 속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라며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딸 명의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선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이었으며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양문석 경기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아파트.[사진= 방송 갈무리].png
양문석 경기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아파트.[사진= 방송 갈무리].png

그러나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양 후보의 딸은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5억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측 해명이 맞다면 금고측은 '기망'당한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최근 며칠 동안 혹독한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게시했다.

◇···민주당의 입장, "양문석 후보가 대응할 문제"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민주당의 최대악재로 급부상하자, 당은 양 후보가 대응할 문제라고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당내에선 양 후보의 대출문제가 자칫 민심의 역린이 될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강민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달 31일 ‘양 후보와 관련해 왜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입장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가운데), 이해찬(왼쪽), 김부겸(오른쪽)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민주당 대전시당 제공].png
이재명(가운데), 이해찬(왼쪽), 김부겸(오른쪽)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민주당 대전시당 제공].png

이재명  대표도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유세에서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침소봉대해서 전혀 다른 잣대로 일방적으로 몰매를 때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억압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조건, 수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심한 저쪽 후보들은 언급도 하지 않는다”며 “결과는 우리 국민의 엄정한 심판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무대응 전략을 택한 것은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에 나서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파장을 고민하는 것이다. 정리한다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나. 오히려 더 공세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후보 사례가 이영선 세종갑구후보의 허위 재산신고에 따른  공천 취소와는 다르다는 해석이된다.
그래서  “양 후보 스스로가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논란을 매듭짓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새마을금고 권유라도 공모여서 사기죄 성립"... 양문석 후보 고발

국민의힘은 양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지호)는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는 고발 내용에 대해 위원회는 "양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 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불과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여의도로 옮긴 당사 간판.[사진= 본지db].png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여의도로 옮긴 당사 간판.[사진= 본지db].png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문석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자격이 없었다"라며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하여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하지만,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 후보는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달31일 "(양 후보가) 자기를 사기 대출이라고 말하는 사람 고소하겠다고 했다"라며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 저를 고소하시라.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표해서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 대구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 착수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오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현장 검사에 나섰다.

양 후보가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만들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때문이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가 먼저 이 방법을 제안했다며 속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MG새마을금고.[사진= 네이버 블로그 landpro켑처].png
MG새마을금고.[사진= 네이버 블로그 landpro켑처].png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고 측이 편법 대출을 알고 있었는지 등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고측이 편법 대출을 알고 있었는지 등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양 후보의 대출의혹과 관련, 중앙회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와 별도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양 후보 사태 이후 사업자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정작 사업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애꿎은 불똥이 튈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회는 4월 중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양 후보의 딸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와 별개로 다른 금고에서도 이같은 행태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는 각 금고가 취급한 사업자 대출에 대해 적절한 검증과 확인이 이뤄졌는지, 작업대출을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작업대출은 대출 직원이나 중개인, 법인 등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자행된 것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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