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교 화장실에 교사 불법촬영…고교생들 법정 구속
상태바
【속보】학교 화장실에 교사 불법촬영…고교생들 법정 구속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4.03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고법.대전지법 전경.[사진=본지DB].png
대전고법.대전지법 전경.[사진=본지DB].png

대전의 한 고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들이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B(19) 군에게 각각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만 19세 미만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고교 3학년이던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자신들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했다.

학교 측은 작년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의 처벌을 법원에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