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마쳐야 입주자 사전하자점검 허용..."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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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마쳐야 입주자 사전하자점검 허용..."의무화"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4.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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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부실 사전점검 차단 기대"
-세종등 전국서 입주일에 쫓기자 공사를 마무리 않고 사전점검 진행...하자점검부실
-사전방문서 발견된 하자, 준공후 6개월내 보수 끝내야
세종시 연기면에 신축예정인 아파트 조감도.[사진=네이버 블로그 goldrib 켑처].png
세종시 연기면에 신축예정인 아파트 조감도.[사진=네이버 블로그 goldrib 켑처].png

앞으로 아파트의 시공사 등은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해야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이 의무화되고, 감리자의 확인도 받아야 한다.

입주자 사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필히 마무리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건설사 등 사업주체에 해당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5월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왜냐면 세종등 전국에서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처럼  입주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세종시내  지난 1월 31일 입주예정인 한 아파트 가구내 실내 정리가 안된 모습으로 논란을 빚은 하자등의 내용.[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켑처].png
세종시내 지난 1월 31일 입주예정인 한 아파트 가구내 실내 정리가 안된 모습으로 논란을 빚은 하자등의 내용.[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켑처].png

지난 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시공사등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했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국교부 청사 전경.[사진=본지DB].jpg
정부세종청사 국교부 청사 전경.[사진=본지DB].jpg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커짐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보수 시한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이와함께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단,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세종시 한 아파트. 사진은 특정사실과 무관함.[사진=본지db].jpg
세종시 한 아파트. 사진은 특정사실과 무관함.[사진=본지db].jpg

업계는 이번 조치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실 사전점검 문제가 감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공사를 끝내도록 명시하고, 하자 보수 기한도 도입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전방문과 하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사전방문 전에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면 공사 기간이 한 달 정도 늘어나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애로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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