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쓴소리칼럼】국회의장 중립유지해야, 쌍방 통찰력이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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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칼럼】국회의장 중립유지해야, 쌍방 통찰력이 지켜진다
  • 신수용 정치 대기자(회장. 대전일보 전 사장)
  • 승인 2024.04.2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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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장 국회의장석.[사진= 본지db].png
국회본회의장 국회의장석.[사진= 본지db].png

자유당 때 얘기다. 그 때 최순우 국립박물관 미술과장은 직원들과 수장품을 정리를 하고 있었다.

최 과장은 훗날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이다.

◇···이승만과 최순우, "공정과 중립이 공직자의 자세"

때마침 산책에 나선 대통령 이승만은 멀리서 이를 보고 있다가 비서를 불러, 이들이 무엇을 하는 지 알아보도록 했다.

비서는 최 과장을 만난 얘기를 이승만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최 과장이 정리하는 수장품을 보고싶다고 알렸다.

그러자 최 과장은 직속 상급자나 장관의 허가없으면 수장품을 함부로 옮길 수 없다고 전한다.

최 과장은 "공직자는 규정을 지켜야하고, 모든 일은 누구라도 공정해야한다"라며 비서를 나무랐다.  

비서는 '각하가 보고싶어 하는데도?'라고 물었지만, 최 과장은 도리질을 했다.

비서는 듣고 본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잠시 화가 났지만 최 과장의 말이 맞다. 공직자가 제멋대로 공무를 보는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며 "공직자는 누구에든 똑같아야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스스로를 꾸짖었다.

모두가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대통령을 신격화하던 야인시대에 최 과장의 공정을 강조한 공직자세는 훗날에도 귀감이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 국회의장의 중립.공정성에 시비가 일고 있다. 

그중에도 국회의장의 중립성논쟁에 불을 지핀 건 더불어민주당내 다선 당선인들이다.

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내 당선인들 얘기다.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정성호, 우원식 의원이다.

국회 본회의장.[사진=본지db].png
국회 본회의장.[사진=본지db].png

한결같이 친명(친 이재명계)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문제는 이들은 국회의장 후보에 나서며 중립성이 아닌 당심이나 민심을 따르겠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총선이 끝나자 마자 국회의장 중립성 논쟁에 불을 당긴건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추미애 당선이다.

그는 지난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립은 가만히 있는다든가,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 손에 의해 알맹이가 빠지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입법 그 자체의 대의기구로서의 혁신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 여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미애.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장후보. "국회의장 중립에 문제있어"

여기에 6선의 조정식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제대로 싸우고 또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며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정확하게 관찰해 성과로 만드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당적을 내려놓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만 의장을 배출한 민주당 내에서 구성원들과 소속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만약에 불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의장직을 던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역시 “의장의 중립이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에 대해 보이지 않게 (그 바닥을) 깔아줘야 할 책임도 있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법상 당적을 벗어나야 하는 것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있지 않고, 정치적인 의미여서 거당적으로 국민과 국민 민복을 위해 국회의장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라며 “결국 그건 입법 성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해석했다.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를 명문화한 국회법 제20조 2의 1항 규정.[사진= 국회사무처].png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를 명문화한 국회법 제20조 2의 1항 규정.[사진= 국회사무처].png

 우원식 의원도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장)중립의 협소함도 넘어서겠다”며 “옳고 그름의 판단과 민심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사법권 남용, 거부권 남발로 훼손된 삼권분립의 정신과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것이 국회와 국회의장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관련법률이 어떻기에 논란이 되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은 지난 2002년 3월7일에 신설되어 22년 넘게 유지돼 왔다.

현행 국회법은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의 제1항에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법규정에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어'

 제2항은 당적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국회의장은 소속 정당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과 독립성을 갖고 국회 운영을 하면서 삼권분립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을 두고 국회주변과 당안팎에서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장감인 박지원  5선 당선인은 “법 정신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며, 이것을 강조를 해주는 것이 정치이지, ‘나는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민주당 편만 들 거야’,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쏠려서 일사불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현재 원내대표 경선이 5월3일인데, 당선자 대회도 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추출 돼야지 그냥 ‘명심이 나다’, 명심팔이 하면 민심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신수용 정치대기자.[회장, 대전일보 전 대표이사, 사장.발행인).png
신수용 정치대기자.[회장, 대전일보 전 대표이사, 사장.발행인).png

이처럼 국회법엔 국회의장은 어느 당적도 갖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제 21대 후반기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모두 당적이 없다.

국회운영은 물론 본회의 진행등과 여야 대치, 현안갈등이 있을 때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강조해서다.

 때때로 국회의장의 불공평성, 소속했던 정당에 편파적이라는 상대당의 공격도 받았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국회법을 따랐다.

때문에 국회의장 중립의무를 깨려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도 일제히 국회의장은 당적은 보유해서는 안된다며 비판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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