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지검서 시작한 월성원전 자료삭제사건 산자부 간부 3명... 내달 대법확정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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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지검서 시작한 월성원전 자료삭제사건 산자부 간부 3명... 내달 대법확정주목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4.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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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B·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심은  모두 무죄...검찰 상고해 내달 9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2019년 감사원 감사전날 특정인 사무실서 관련자료 삭제...방조혐의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이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이와달린 여당과 이대표를 비난했다. 월성원전 1호기[사진=방송 갈무리].png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이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이와달린 여당과 이대표를 비난했다. 월성원전 1호기[사진=방송 갈무리].png

 문재인정권 당시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삭제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확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내달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 대해 판결한다.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낸 상고 이유에서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에도 이전 근무한 사무실에 일요일 자정 무렵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공직자가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공문서 파일을 삭제한 것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평가조작과 관련해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사진=방송켑처].png
월성원전 평가조작과 관련해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사진=방송켑처].png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 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대전지검 청사[ 사진= 본지db].jpg
대전지검 청사.[사진= 본지db].jpg

단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C씨에게 PC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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