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2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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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2일 본회의서 처리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5.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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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의장 여야각 4명씩 9명으로 구성
-활동기간도 1년이내 완료하되, 필요하면 3개월 연장
-민주당, "국민이힘의 독소조항 삭제요구...수용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사진= 본지DB]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사진= 본지DB]

 여야는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법안 수정에 합의하고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의장의 경우 추천 1인으로 여야가 합의하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원은) 여야 각 4인이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완료하되 필요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가 있어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2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석 특보위 구성관련 합의안은 1일 오후 국회에서 밝히고 있다.[사진= 임효진 객원기자].png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석 특보위 구성관련 합의안은 1일 오후 국회에서 밝히고 있다.[사진= 임효진 객원기자].png

이들은 "첫째로 불송치 또는 수사 종료된 사건에 대한 조사(28조)에 관한 조항에서 직권으로 사건 조사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등에 대한 사건에 관해 물건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대목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30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검찰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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