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투(#Me Too)관련, '비동의강간죄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정책세미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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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투(#Me Too)관련, '비동의강간죄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정책세미나 연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5.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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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서  오명근 변호사 좌장.김소연 변호사등 발제
-성범죄강화법 중 마지막 남은 법안으로 여성 403개 단체 법안신설 요구
-"성관계자간의 입증등 비동의 어렵고 주관적인 점이 문제"
국회.[사진=본지DB].jpg
국회.[사진=본지DB].jpg

지난 2018년 일명 미투(#Me Too)법안인 성범죄강화법차원의 비동의강간죄 법안 신설과 관련한 국회 정책 세미나가 3일 열린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내일, 법률사무소 윌, (사) 대안연대, 한국 성범죄 무고상담센터,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한 세미나는 이날 오후 1시30분~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명근 변호사(법무법인 내일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는  △김소연 변호사는 '비동의강간죄 신설의 문제점'을, △김대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의 '성범죄 무고 사례와 비동의강간죄 오해와 진실',△오세라비 대안연대 전 대표의 '비동의강간죄 신설 배경 및 핵심 사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대표변호사.[사진=김 변호사 페이스북 켑처].jpg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대표변호사.[사진=김 변호사 페이스북 켑처].jpg

이어 △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무죄추정 원칙과 비동의강간죄, △구자현씨 (청년자영업) '남성 청년이 생각하는 비동의강간죄',△ 권예영바른인권여성연합 청년활동가의 '비동의강간죄는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놓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비동의 강간죄는 2018년 일명 미투(#Me Too)법안 성범죄강화법 일환이다.

특히 진보 좌파 여성계의 성범죄강화법 중 마지막 남은 법안 성격이다.

 현재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위한 403개 단체가 끊임없이 국회 압력을 행사 하고 있다.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적한가란 주제의 국회 정책세미나 안내문.[사진=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png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적한가란 주제의 국회 정책세미나 안내문.[사진=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png

최 의원실은 "비동의간음죄라는 입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감시할 이유가 있는가 등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라서 입증하기 어렵다"라면 "방어하는 측도 입증이 어렵지만 주장하는 측(고소인이나 검사)도 의사에 반한 성관계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의 여러 문제점, 성무고 사례, 서구 국가들의 비동의강간죄 신설 현황 등을 논의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동의강간죄는 지난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5개 정당 10개 국회의원실이 대표 발의(ex 자유한국당 나경원 외)됐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동의 강간죄 2개 정당 3개 국회의원실 대표 발의(ex.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외)됐다.

또한 22대 총선기간 민주당 10대 공약 중 하나인 '비동의강간죄 도입(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을 발표하는등  발의될 것이 확실시된다.

## 이 기사는 최승재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등을 일부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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