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 상병 특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대통령실 "입법 폭주”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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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 상병 특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대통령실 "입법 폭주” 거부권 시사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5.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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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국민의힘 김웅의원등 168명이 찬성 통과
-정진석 비서실장"여야협치약속 잉크도 마르기전에"강한유감
-국민의힘, "윤대통령 거부권행사 건의할 것"

2일 열린 임시 국회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 항의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방송 갈무리].png
2일 열린 임시 국회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 항의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방송 갈무리].png

통령실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의 뜻을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강행처리 한것에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작년 9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이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주문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결국 수용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4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png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4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png

상정된 특검법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초선 김웅 의원만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숨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군의 외압 의혹을 특별검사의 전담 수사로 밝히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야권 공조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숙려기간 6개월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사전 통보도 없이 협치의 희망을 깨고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며 남은 21대 국회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까지 밟는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지만, 이태원 특별법 합의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 냉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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