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본지 작년 9월 첫보도'... 태안지역 태양광 로비 핵심 '150억 횡령' 구속, 공무원들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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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본지 작년 9월 첫보도'... 태안지역 태양광 로비 핵심 '150억 횡령' 구속, 공무원들 정조준
  • 신수용 정치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0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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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세종인근 12개 지자체 태양광사업 위법조사등 2022년 9월 첫보도후 연속보도
-검찰, 문재인정부 때 태안군청서 사업용도변경불허하자 사업자들 산자부공무원들 통해 사업허가
-충남 태안 태양광사업 자문업체대표 150억원횡령구속...산자부공무원들 태양광회사 대표등 취업
-SBS단독보도로  태안 태양광사업 자문업체대표 구속사실 알려...민주당 신영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정부가 세종시와 세종인근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png
정부가 세종시와 세종인근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png

<본지>가 지난해 9월 14일 단독보도로 시작으로 연속보도된 문재인 정부당시 추진한 세종.충남등 전국의 태양광(열)사업의 피해자속출과 관련, 충남 태안의 태양광 사업 인허가때 핵심 로비 역할을 한 자문업체대표 A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A씨의 구속사유가 회삿돈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라고 밝히고 있으나, 태양광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 공무원들과 유착이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태안 태양광사업 군청서 불허하지 산자부 공무원들 통해 사업권

이와관련, 'SBS'는 2일 저녁 뉴스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인 충남 태안의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핵심 로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회사 공금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태양광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 공무원들과 유착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 태안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공사중이며, 공사가 끝나면 태안 일대 11만 가구에 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300메가와트(MW)급 시설로, 민간주도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와 산자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국무조정실.[사진= 국조실 제공].png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국무조정실.[사진= 국조실 제공].png

핵심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충남 태안군청이 사업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청에서 용도변경을 불허하자  태양광 사업자들이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최종적으로 태양광 사업권을 따냈다는 게 감사원의 수사의뢰 요지다.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태양광 업체의 자문회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태양광 업체로부터 받은 용역비 등 회삿돈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 150억원 회삿돈 횡령에다, 허가해준 산자부 공무원들 태양광사업 회사 대표등 취업 "의혹"

검찰은 A씨가 충남 태안일태 태양광 사업 부지 용도변경등  인허가 로비 의혹에도 핵심 역할을 한 걸로 보고 해당관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권을 따낸 뒤 청탁 대상이었던 산자부 공무원들이 태양광 업체 대표로 취업하는 등 연관 기업에 취업한 점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애초부터 청탁 대가로 이런 취업이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과 검찰은 보고 있다.

법원은 그런데도 검찰이 지난 1월 전 산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시킨 점도 의혹을 낳고 있다.

검찰 깃발.[사진=본지 DB].jpg
검찰 깃발.[사진=본지 DB].jpg

검찰은 A씨가 구속됨에 따라 해당 인사들의 취업이 청탁 대가였는지, 또 다른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 씨 측은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지원 업무를 한 건 맞지만, 인허가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2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청탁을 받았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권 태양광 사업 사정작업...세종인근 12개 지자체의 샘플조사때 수천건 불법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2022년 9월 세종인근 12개 지자체를 시범 케이스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적잖은 위법.부당이 적발됐다고 공식발표했었다.

국고의 방만사용과, 지자체.에너지공단 등을 시범케이스로 한 조사에서 위법부당사례가 속출해, 단순조사가 아닌 정부차원의 부정부패수사인 사정(査正)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세종.충남등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해보니,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

태양광사업의 피해속출에 따른 국무조정실이 세종인근 충청권 12개 지자체 실태 조사에 착수해 수천건의 위법이 드러났다는 관련기사. 그중 2022년 9월 14일 단독보도[ 사진= 본지 DB].png
태양광사업의 피해속출에 따른 국무조정실이 세종인근 충청권 12개 지자체 실태 조사에 착수해 수천건의 위법이 드러났다는 관련기사. 그중 2022년 9월 14일 단독보도.[사진= 본지 DB].png

<본지>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통해 이같은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2022년 9월 14일자로 이를 단독 보도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지보도>등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세금을 함부로 쓰는 공직자등은 엄벌하겠다"고 밝혀 태양광 사업에 따른 전방위적 사정을 주문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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