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혹1)세종 장군면 야외추모공원 (납골당), 수상한 허가 '논란'
상태바
【단독】(의혹1)세종 장군면 야외추모공원 (납골당), 수상한 허가 '논란'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0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장군면 납골당 Y법인 조성, 법인조항아닌 개인묘.가족묘 조항적용허가
-특정종교재단 운영자 A씨 소유의 4필지중 1필지 납골당, 3필지는 A씨 중심 Y법인 사용승락
-종교인은 영리행위 못하는데, A씨등 Y법인 이사 5명중 4명이 종교인...팜플렛에 A씨 인삿말
-A씨 "나는 모른다", Y법인" 문제없다. 문제있으면 허가내준 세종시에 가서 따져라"
-세종시 "장사시설규칙내용보면 허가과정에 문제 있었다" 시인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야외추모공원 납골당(봉안담).[사진= 제보자 제공].png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야외추모공원 납골당(봉안담).[사진= 제보자 제공].png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야외추모공원인 Y납골당(봉안담)의 인허가과정에 규정을  잘못 적용한 채 준공됐다는 의혹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Y 납골당은 지난 2017년  이춘희 세종시장당시 인접 종교시설 대표등 5명이 재단법인 Y법인을 구성해, 세종시로부터 착공설계허가와  준공허가를 받아 봉안담형태로 조성됐다.
 
봉안담이란 <사진>처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로 야외추모공원 또는 납골당으로, Y 납골당은 가족.개인 합쳐 15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다.

한때 이 Y 납골당과 관계가 있다는 제보자.전직공무원등 3명의  <제보>, Y 납골당관계자.세종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Y 납골당을 인접 종교시설 대표인 A씨의 땅에  조성됐다.

2017년 허가신청을 내 이듬해인 2018년 허가 승인됐고, 2019년에 준공됐다.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야외추모공원 납골당(봉안담) 담과 벽을 이용한 3단계의 납골당에는 1~5단의 안치실로 조성됐다.[사진= 제보자 제공].png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야외추모공원 납골당(봉안담) 담과 벽을 이용한 3단계의 납골당에는 1~5단의 안치실로 조성됐다.[사진= 제보자 제공].png

Y법인은 법인등기사항에 그 목적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장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중략)정부시책에 호응하여 현대적인 공원묘지조성및 봉안시설을 건립하여, 전통효사상을 확산시키고 한국고유의 미풍양속을 보존함으로써 국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문제는 세종시가 이 납골당 허가를 내줄 때  장사시설관련법률 시행규칙을 편법이나 잘못 적용, Y 납골당 설계허가와 준공 허가를 내줘 세종시 공무원 유착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즉, 봉안묘 허가는 장사시설 관련법률시행규칙(이하 장사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 7조 3항 시설 공안묘(봉안담 포함)에 정하고 있다.

3항 '가, '개인또는 가족봉안묘'의 허가내용은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장사법 시행규칙 같은 3항 '다,법인봉안묘'허가시에는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하고 있다.
 
당시 특정종교 시설 대표인  A씨가  주축이된 Y 법인을 만들어 A씨의 4필지의   땅가운데 1필지에  봉안담형식 납골당을 세종시로부타  허가받아  지었다.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야외추모공원 납골당(봉안담)관련 등기서류.[사진= 제보자 제공].png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야외추모공원 납골당(봉안담)관련 등기서류.[사진= 제보자 제공].png

A씨는 자신소유의 나머지  3필지를  A씨가 대표권한을 가진 Y 법인에게 영구 임대 사용승락을 맺는 형식으로 주차장등 부대  시설로 쓰게했다.

 Y 법인인이 세종시의 허가를 받아 납골당을  조성하기위해서는 장사법 시행규칙규정에의해 개인(토지가 개인소유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이 아닌 법인에 관한  법규정(법인의 토지임을 증명할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인허가가  가능했다고 세종시와 제보자들이 말하고 있다.

왜냐면 납골당을 비롯 특정종교시설등 땅은 모두 이 종교시설  대표인  A씨 소유주 이고 H법인 운영자도 A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A씨측은 납골당 1필지외 나머지 3필지를 A씨가 대표권한인 Y 법인에  개인봉안묘 허가규정인 토지소유주 사용승락서를 맺고 이를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 조항은 장사법에 법인이 아닌 개인이 납골당을 허가받을  때 적용하는 것이다.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특정종교시설 대표 A씨 소유의4 필지 토지.붉은색 1필지는 야외추모공원 납골당(봉안담), 나머지 3필지는 A씨 자신의 사실상 대표인 Y 법인에게 토지승락을 내준 땅(하늘 색원).[사진= 제보자 제공].png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특정종교시설 대표 A씨 소유의4 필지 토지.붉은색 1필지는 야외추모공원 납골당(봉안담), 나머지 3필지는 A씨 자신의 사실상 대표인 Y 법인에게 토지승락을 내준 땅(하늘 색원).[사진= 제보자 제공].png

위법.불법 허가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허가난 지 5년 뒤인 지난2021 년에 A씨가  Y 법인에 토지사용승락 대상인 3필지를 B(대한******)의 명의를 이전했으나 이역시 A씨가  대표인 종교시설이다.

 이에대해 세종시 고위관계자와 담당자들은 "이것은 7년전 허가당시 특정인들이  A씨 나 Y 법인에 눈감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유착없이는 도저히 (허가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당시 시청내에서 종교시설  대표인 A씨가 소유한  땅에  A씨가  대표인 Y 법인의 납골당.봉안담 허가하고 A씨의 땅을 사용승락한뒤, 뒷말이 나왔다"며 "그러자 2021년 A씨가 사용승락을 맺은 3필지를 A씨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B(대한******)에 3필지 명의를 바꾼 의혹이 돌았다"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2023. 7. 5.[사진=본지db].png
세종특별자치시청 2023. 7. 5.[사진=본지db].png

또한 "7년 전 일이이자만 누가 봐도 장사법 시행규칙 내용가 다른데도 허가해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렇기에 세종시의 실수인지, 유착인지, Y 법인의 책임인지 가려할 것 같다"고 제보했다.

뿐만아니다. 현행규정에는 또한 종교인은 영리행위를  금지하는데도  Y법인 이사 5명 중 특정 종교시설 대표 A씨 등 4명이 특정 종교인이다.

Y 법인의 납골당 홍보 팜플넷에도  A씨의 Y 납골당이 명당이라는 인삿말과 함께 특정종교시설 행사는 물론 납골묘의 1단~5단까지 차등을 둬 1기당 개인묘는 400만 ~600만원, 가족묘는 800만~ 1200만씩 분양가격을 내용에 담아 선전되고있다.

A씨는 "난 (허가과정을)잘 모른다. 당시 일하던 다른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Y 법인의 한 관계자는 3일 오후 통화에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세종시청에게 있다. (제보하는 사람들이 의혹이 있다면)세종시청에 가서 따지라고 해라"라고 해명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허가당시)담당자의 실수 인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4년 경기도 광주시 광주읍 숙박업소 허가와 관련, 공무원실수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영업허가해준 사례당시 숙박시설허가취소처분 사례를 담은 기사내용을 대신했다.

또다른 공무원도 "사설 법인 납골당 허가기준을 적용해야하는데 사설 개인.가족봉안묘 허가내용인 토지사용승락서만 받고 허가 해준 것은 규정적용의 잘못으로 보인다"라며 "당시  담당자가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허가 해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세종시 장군면 Y 납골당 홍포물.[사진= 제보자 제공].png
세종시 장군면 Y 납골당 홍포물.[사진= 제보자 제공].png
세종시 장군면 Y 납골당 홍포물에 소개된 분양가격.[사진= 제보자 제공].png
세종시 장군면 Y 납골당 홍포물에 소개된 분양가격.[사진= 제보자 제공].png

그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원상복규는 힘들어 보인다. 세종시시 고문변호사와도 청사 5층에서 상의도 해봤다"라며 "심위위원에서도 납골당의 진입도로를 폭 5m(포장도로)를 확보해야한다고 했다. 나중에 보니 영내로..., 허가를 잘모르고  해준 것 같다"라고 거듭 밝혔다.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야외추모공원 납골당(봉안담).[사진= Y 납골당 홍보물 켑처].png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야외추모공원 납골당(봉안담).[사진= Y 납골당 홍보물 켑처].png

 

▶▶한눈에 보는 충청, 균형있는 주장.비판을 지향하는 이세종경제는 <제보>나 보도 자료제공을 기다립니다.

제보자의 신분과 반론권역시 철저히 보장합니다.

기사 내용중  <추가제보>나, <보충의견>, <반론문>, <정정>의 의견을 연락해주시면 확인후  성실히 보도하겠습니다.

공직관련 인허가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특혜, 사건사고와 미담, 사이비언론의 행태, 기자로부터 피해 등 모든 얘깃거리와 오 탈자를 제보해주세요.
 
불편부당(不偏不黨), 즉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침없고, 권력자나 비권력자나 편견없이 균형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지향합니다.

제보및 반론 창구는  esejong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