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4월초 정부온라인 '정부 24' 오류...1400여명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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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난 4월초 정부온라인 '정부 24' 오류...1400여명 개인정보 '유출'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5.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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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오류발생, 납세내역 중고교 성적 등 개인정보가 유출
-작년 11월이후 오류 발생... 피해자에게 72시간이내 통보안해
-행안부 오류 사실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 날짜 등은 안밝혀
정부24 상징로고.[사진=행안부 제공].png
정부24 상징로고.[사진=행안부 제공].png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의 지난 4.10 총선 전에 오류가 생겨, 납세 내역부터 중고교 성적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정보 유출 피해자는 1400여 명에 이른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11월 정부 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채널A는 4일 "정부24 오류는 4월 초에 발생했다"라며 "피해자와 제3자가 같은 시간대에 접속해 납세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신경한 경우, 제3자에게 피해자 정보가 뜨는 식"이라고 보도했다.

타인에게 유출된 납세 증명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까지 개인 신상 정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유출된 성적증명서역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과목별 성적까지 정보가 노출됐다.

정부24 정책안내.[사진= 행안부 제공].png
정부24 정책안내.[사진= 행안부 제공].png

문제는 행안부는 정보 유출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피해자들에게 모두 알리지도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72시간 내 통보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24의 정보유출 원인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용자가 정보를 요청하면 원데이터를 주는 교부기관인 국세청·교육부 전산에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그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정부24 망에서 문제여부 조차 확인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정부24 오류 사실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 날짜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널A에서 "민원 발급이 안 되는 시스템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는 오류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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