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건물 밖 금연구역으로 정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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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건물 밖 금연구역으로 정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법은 합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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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진=본지db].jpg
헌법재판소.[사진=본지db].jpg

건물 밖 등 실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재는 지난 4월 25일, 헌법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건물 밖이나 건물 밖의 유사한 공간이라도 간접흡연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고,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나눠도 담배 연기를 완전히 차단이 어려운 만큼 예외 없이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헌재는 해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자, 처분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건물 밖이나 실외와 비슷한 구역의 경우,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크지 않은 만큼 모든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와관련, 해당 조항이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조건에 따라 흡연실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점 등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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