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수백개 현장중에 24개 건설현장만 7조원 PF지원...여기저기서 "공모자체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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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수백개 현장중에 24개 건설현장만 7조원 PF지원...여기저기서 "공모자체 몰랐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06 0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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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때, 지난해 12월 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10년 만에 열어
-건설업계 PF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
-7조원 이상 지원되는 민간참여공공주택등 24개 현장만  PF대출사업..."부동산원공고냈으니 끝"
-"지자체나 건설관련단체등에는 PF대출 공문등 알림없었다"

 

대전 모지역 민간업체에서 짓는 공동주택공사장. 사진은 특정사실과 무관함.[사진= 권오주 기자]
대전 모지역 민간업체에서 짓는 공동주택공사장. 사진은 특정사실과 무관함.[사진= 권오주 기자]

원희룡 장관때 국토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열어 전국 수백개의 사업장중 24개 건설현장만 선정해 7조원대 PF대출지원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24개 업체를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공모로 선정했다고 해명하지만, 이런 공모조차도 있었는지도 모르는 충청권등 건설업계가 강력비난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당시, 건설업계로부터 국토부 비난받는 이유
 
세종.대전.충청등 전국의 건설사들과 지자체등도 원자재값.인건비 폭등으로 PF대출이 절실했는데도, 이같은 정부의 PF대출사업공모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특정업체들만 이를 알고 신청해 선정되는 바람에 건설업계에서는  특혜및 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제보받은 <본지>가 최근 국토부에대해  정부의 거액지원을 받는 24개 현장과 업체를 밝힐 것을 정부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업체등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구체적 단변을 피해 의혹이 더 증폭시키고 있다.

 세종.대전.충청 건설사들의 <제보>와 국토부에 의하면 국토부는 지난 해 12월 2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취지는 2년에 걸친 공사비폭등과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등 전국의 건설사들의 금융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거 였다.

조정위가 열릴 당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예고된 상화이었다.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는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

정부는 조정위를 통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중 전국24개 현장에만 7조원 이상을 지원,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의 공급하기로 한 것이 요지다.

하지만 이 24개 현장에만 7조원 이상을 투자할 PF대출 대상 사업장과 건설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생긴 것이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10년만에 열린 PF조정위에서 14조규모 30개 현장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됐다는 국토부 보도자료. 2023.12.27일.[사진= 국토부 제공].png
국토부를 중심으로 10년만에 열린 PF조정위에서 14조규모 30개 현장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됐다는 국토부 보도자료. 2023.12.27일.[사진= 국토부 제공].png

당시 PF대상사업장 공모신청 방식이었는데, 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공모내용을 게시하는 바람에 대다수 건설사는 이를 몰랐고, 24개업체만  PF대출을 신청하자 이들 모두 선정됐다.

 <제보자>인 충청권 대표 건설사 고위 관계자 A씨는 "국토부 일부 공무원들과 일부 건설업체와 유착과 특혜의혹이 이번 PF대출사업 공모신청, 선정을 통해 더 증폭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원 홈페이지에 PF대출공모신청이 게시된 자체를 24개 특정 현장외에는 전국의 건설사 대부분이 몰랐다"라며 "너나 할 것없이 충청권을 물론 국내 건설사는 한푼의 자금도 아쉬운판이었고, 국토부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심의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충청권 중견 건설업체 대표 B씨는 "몇몇 국토부가 부동산원홈페이지에 올린  PF대출사업신청 공모가 전국의 다수의  건설업체가 공유한  것이 아니어서 24개 특정 건설현장만 응모했고, 이들만 선정되는 불공정이 있다고 본다"라며 "전국의 건설협회나, 업계, 17개 지자체등도 이를 몰라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B씨는 "충청권 일부 유력 건설사가 공사수주가 없고, 공사 중인 곳곳에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에도 자금부족으로 부도설이 나도는 판인데... "라며 "건설업계에서는 전국의 건설사의 금융부실을 막자는 취지의 조정위라면 공모신청안내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했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내 국토부.[사진= 네이버블로그 홍기상 행정사 mrluck 갈무리].png
정부세종청사내 국토부.[사진= 네이버블로그 홍기상 행정사 mrluck 갈무리].png

 게시문 공무원들이 아는 공모신청  24개 특정 업체만 참여, 충청권 건설사와 업계의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특정업체를 위한 PF사업이라며 '정부와 해당건설사간 특혜유착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 PF 조정위원회가 조정한 14조 규모 7건은
 
국토부는 작년 12월 2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건설다들의 PF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7가지 조정안을 마련했다.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결과는 건설업계 PF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 2023년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었다.

 PF조정위에서 14조 규모 30개 현장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국토부 보도자료를 냈고, 2월 말까지 이의신청도 받았다.

◇···충청건설사들, "PF지원 있는 줄 알면 충청권 건설사의 거의  대부분 신청했을 것"

이날 조정위에서 14조 규모 7개분야의 30개 현장의 조정안이 담겼다. 

조정위를 연것은 시공능력평가 16위 대형건설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자업) 신청으로 건설.금융업계의 충격 속에, 정부.관련당국이 유동성자금 불안및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책사업과 민간주택사업 지원방안마련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7개 분야중 그 하나가  문제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7조원 이상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그 대상이다.

국토부가 24개 PF대출현장 선정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회신내용[ 사진= 본지DB].png
국토부가 24개 PF대출현장 선정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회신내용[ 사진= 본지DB].png

이를 위해 이같은 7조원대 민간참여 공공주택에 대한  PF대출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7조원대 대출을 공급하기위해 공모신청을 받았지만, 이 공고가 한국부동산원에 게시되면서 전국에 수백개의 건설사는 뒤는제 이런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그러나 24개 현장만 이에 공모신청, 24개 건설현장에 7조원대 PF대출을 몰아주게 된 것이다.

뒤늦게 이같은 건설현장 PF대출공모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충청권등 전국의 건설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었다.

당시 4.10총선에 출마를 밝혔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향한 의혹을 비롯 국토부 일부 간부들과 특정업체와의 짜고친 고스톱설등이 건설업계에서 돌고 있다.

충청권 한 건설관련 업체 대표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건설에 '건'자는 모르는 작자들이 나라의 건설 행정을 하다보니 자기잇속챙키로 의심받기 딱 좋다"라며 "이런 이유와 건설경기 침체,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아우성인 점을 보면 이번 4월 총선에서  건설인들은 야당을 지지했다고들 하더라"라고 했다.

그는 "근 10년만에 조정위를 열어 PF대출 결정이라면 (건설업계)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어야했다"면서 " PF대출만 되면 충청건설사에는 단비였다"라고 비판헸다.
 
충청권 한 지자체 고위 간부도 "국토부에서 우리(지자체)에게 지역건설경기를 살리기위해 건설PF대출 공모가 있다고 하면 불만이 없었을텐데 부동산원홈페이지에  신청공모를 게시했다고 우기기만 한다"라며 " 정부 건설정책이 모양이니 건설경기가 죽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열어 건설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지난 2월 3일자 본지 보도[ 사진=본지DB].png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열어 건설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지난 2월 3일자 본지 보도[ 사진=본지DB].png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나  건설관련 단체등에게  신청희망 공문을 안보냈느냐'는 기자질문에  "안보냈다"고 말했다.

국토부측은 또한 "건설업계의 반발과 오해가 있지만, 모든 절차는 의혹이 없이 공고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본지>는 이같은 충청지역 건설업계의 제보를 토대로 사실확인과 입장을 듣기위해 국토부에 24개 협장과 건설사등 밝힐 것을 요구하며  정부정보공개청구결과 '24개 현장만 선정된 사실'과 '부동산원 홈페이지에 PF대출사업 공모'를 인정했다.

그러나 나랏돈을 민간인이 대출받게된 '24개현장'에 대한 구제적인 공개를 요구했으나 박상우 국토부장관 명의의 답변으로 비공개결정을 했다고 회신해왔다.

이유는 근거규정을 대며 "사업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고, 법인또는 단체의 경영상,영업상비밀에 관산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수 있다"며 24개 건설현장 PF대출사업을 비공했다.

충청권 건설업계는 이와 관련,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 소송을 통해  국민에게 24개 현장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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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2024-05-06 20:49:43
늘 보면 기사가 소스는 좋은데 오탈자나 맞춤법 검수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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