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준현이 4년을 싸워 쏘아올린 '세종법원설치법 법사위 소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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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준현이 4년을 싸워 쏘아올린 '세종법원설치법 법사위 소위통과' 
  • 신수용 정치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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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대통령집무실법, 국회세종의사당법이어 세종법원법까지 3법 모두 마무리"
-7일 세종법원설치법 법사위 1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김종민 법사위서 힘보태..."5월 통과되도록 모든힘 쏟을 것"
최민호.이춘희.이순열.최교진, 시의원 시민단체등 일제히 "감격.환영"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 세종을구).[사진= 강준현 의원 제공].png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 세종을구).[사진= 강준현 의원 제공].png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을)이 충청숙원인 세종지법설치법까지 불을 당겼다.

강 의원은 이로써  제 21대 국회내 대통령집무실 설치법, 국회세종의사당설치법에에 이어 세종지법 설치법까지 3법을 모두 마무리짓게 됐다.

국회법사위 (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의원)는 7일 1소위를 열어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2021 년 3월 법안 대표발의에서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인구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사위 소위가 7일 오후 열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법원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 강준현 의원 제공].png
국회법사위 소위가 7일 오후 열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법원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 강준현 의원 제공].png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 했다.

이후 강 의원과 홍성국 같은당 세종갑구 국회의원, 박병석 대전서갑구 국회의원, 정진석 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 이춘희 전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서금택.상병헌.이순열 세종시의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민주당 세종시의원, 세종법원설치촉구 시민단체 등의 노력과 김종민 새로운 미래 세종갑당선인,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이기순 전 여가부차관, 류제화.이준배 국민의힘 총선후보자등이 함께 세종법원설치에 공을 들였다.

여기에다 대전출신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직접 나섰다.

강 의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3선, 세종갑 당선인)도 새로운미래로 옮기기전 민주당 법사위소속으로 세종법원, 행정법원, 세종검찰청설치등을 강력하가 주장해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 세종을구)가 7일 오후 국회법사위소위에서 세종법원설치법이 통과된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간사(전 대전지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사진= 강준현 의원 제공].png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 세종을구)가 7일 오후 국회법사위소위에서 세종법원설치법이 통과된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간사(전 대전지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사진= 강준현 의원 제공].png

김 의원은  강 의원과 함께 세종법원설치법이 본회의에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5월 28일 국회 본회의심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후  세종 지법설치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었다.

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구 의원의 7일 밝힌 의정활동.[사진= 강 의원 제공].png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구 의원의 7일 밝힌 의정활동.[사진= 강 의원 제공].png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명실 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응원해주신 세종시민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법사위 여야 의원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소병철 간사등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세종시완성의 주춧돌을 싼 이춘희 전 시장과, 이순열 세종시의장등 세종시의원, 최교진 세종교육감등 주요 기관장등이 일제히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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