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대통령취임 기자회견] 尹대통령 "김건희, 현명하지 못한처신...검찰이 엄정.공정수사할 것"
상태바
【속보】[윤대통령취임 기자회견] 尹대통령 "김건희, 현명하지 못한처신...검찰이 엄정.공정수사할 것"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5.09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尹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국민께 걱정드려 사과...정치공세"
-尹 "채상병 순직 사고 소식 듣고 국방 장관 질책"
-尹대통령 "정쟁 멈추고 정부·여야 함께 일하라는 게 민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여사의 명품백수수등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고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송갈무리].png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여사의 명품백수수등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고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송갈무리].png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건희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및 특검,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국민께 죄송...검찰수사 기대"

 현재 진행 중인 김여사 명품백 수수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번에 저희가 재의요구해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어떤 면에서 정치공세, 정치행위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이 질의하기위해 손을 들고 있다.[사진- 방송갈무리].png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이 질의하기위해 손을 들고 있다.[사진- 방송갈무리].png

◇··· "채상병 특검, 수사 믿고 지켜봐야…납득 안 되면 제가 특검하자 할 것"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 (수사를)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언제든지 만날 것"

윤 대통령은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비대위원장과의 오찬이 불발된 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한 전 위원장과)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한 전 비대위원장과 갈등설에 대해 오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충남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현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 정진석 의원 제공].png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충남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현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 정진석 의원 제공].png

이어 한 전 위원장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바로 그 문제를 풀었다. 해소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을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오찬 불발 후 다시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을 언제든 만날 것"이라며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주한민군 철수론, "한미동맹, 탄탄하고 변치않을 것"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론과 관련,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미국 대통령이자 유력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는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기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한 국가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위태로운 위치에 미군 4만명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 우리가 다른 누구를 방어야 하냐. 게다가 이건 굉장히 부유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도 매년 1조389억원의 방위분담금을 5배가량 올린 5조8000억원을 요구했었다.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 부처를 신설해서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송 갈무리].png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송 갈무리].png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경제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대도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된 게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건 정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의정갈등,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갈 것"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대부분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공감을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방송갈무리].png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방송갈무리].png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고, 어느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30여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며 "자유민주주의적 설득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또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다"며 "1년 넘도록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尹 "금투세 폐지해야 엄청난 자금 증시 이탈막아…국회 협력 요청"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임효진 객원기자].png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임효진 객원기자].png

그러면서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尹, "부동산 징벌적 과세는, 시장 왜곡"

이어 윤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서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으며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부자 감세니 하는 비판도 많지만 세금이란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가격은 제대로 공급 안 돼서 시장가격은 30억이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걸 팔고 세금 다 내고 보유세 내면 자기에게는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이게 시장 왜곡 초래"라고 말했다.

덧붙여  "세금이란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이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라며 "시장의 어떤 건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재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