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1)"세종시비등 63억 쓴 세종봉산리 불법매립 쓰레기정비, 안 파냈는데도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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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1)"세종시비등 63억 쓴 세종봉산리 불법매립 쓰레기정비, 안 파냈는데도 준공했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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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리 매립지, 공공주택지구예정지, 2025년 국토부가 착공할 곳 세종시가 미리 왜 거액 썼나?
-묻힌 쓰레기 안 파냈고, 매립된 일부는 아예 손도 안 댔는데 정비됐다며 지난달 세종시 준공허가
-주민들, "이춘희시장 땐 국비해결주장 했는데, 최민호 시장은 국비사용예정된 곳에 괜히 시면 혈세 44억 소요..."비판"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지내 정비사업중에 배출된 침출수들.[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지내 정비사업중에 배출된 침출수들.[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세종 3대 환경 악재의 하나인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불법 쓰레기 매립지(주민 주장) 정비에 세종시가 시민 혈세 46억 원의 사용 논란 속 일대 정비가 안됐는데도 세종시가 준공허가를 내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춘희 전임 세종시장 때는 국토부 공공주택지구지정과 땅 소유주인 조치원농협이 불법매립 쓰레기 정비하라며 세종시의 예산을 아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의 이런 기조와 달리, 최민호 세종시장은 취임한 5개월 뒤인 2022년 12월부터 세종 시비 46억2000만 원 등 63억 원을 들여 주민들이 큰 반발 속에 특정 업체를 지정, 실시설계대로 이 매립장 내 쓰레기·침출수 등 정비작업을 추진했다.

◇··· 이춘희 시장 때 "국토부·조치원 농협이 정비해라" vs 최민호 시장 때 "63억 들여 정비추진…. 2중 혈세 낭비"

 정비사업은 굴착ㆍ선별ㆍ이적처리사업으로 수십 년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농경지의 토양과 수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세종시는 밝혔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23번지 일대 불법쓰레기 매립을 주장하는 주민과 비위생매립이라는 세종시간의 주장과 비교표.[사진= 세종시 봉산2리 주민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23번지 일대 불법쓰레기 매립을 주장하는 주민과 비위생매립이라는 세종시간의 주장과 비교표.[사진= 세종시 봉산2리 주민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23번지 일대 불법쓰레기매립 정비사업관련 준공공문.[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23번지 일대 불법쓰레기매립 정비사업관련 준공공문.[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하지만 정비지역 내 불법매립지(세종시청은 비위생매립지) 일대 상당수는 손도 대지 않고, 또한 일부 상층부 불법 쓰레기는 치웠으나 침출수와 악취 등을 유발한 문제의 하층부 쓰레기는 파내지 않았고 되묻었는데도 지난달 17일 세종시가 봉산리 매립지 정비사업준공허가를 내줘 논란이다.

세종시가 준공 허가 전에 반드시 갖게 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준공허가를 내준 것이다.

10일 오전 봉산리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본지>를 방문, 이같이 제보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지내 일대 땅을 수년 전에 헐 값에 사서 농상물 유통센터를 세우고 과일과 채소등을 선별한 뒤 그간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립해온 조치원 농협 건물들.[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지내 일대 땅을 수년 전에 헐 값에 사서 농상물 유통센터를 세우고 과일과 채소등을 선별한 뒤 그간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립해온 조치원 농협 건물들.[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불법 쓰레기가 매립된 봉산2리 일대는 2021년 8월 30일 국토부가 공공주택공급지구로 지정, 내년(2025년)부터 국토부가 LH를 통해 불법 매립된 쓰레기 정비 등을 포함해 택지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된 곳이다.

때문에 세종시가 돈들여 정비하지 않아도 국토부가 위탁한 LH와, 수년간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일대 땅 소유주인 조치원 농협 측이 정비할 예정임에도, 세종시는 최 시장 취임 직후 특정 업체에 46억3000만 원 등 63억 원을 들여 정비를 맡겨 의혹이 퍼진 상태다.

당시 조치원 주민들은 '세종시의 혈세 낭비', '세종시의 조치원농협과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며, 환경부, 국민권익위, 행안부, 국토부 등에 공사중단을 요구해왔고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 등은 현잠점검후 국회 상임위에서 환경부 등에 대한 정비공사 즉각 중단을 요구해왔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연기군시대 불법 쓰레기 매립지의 현장을 이마을 주민들이 굴착하고 있다.[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연기군시대 불법 쓰레기 매립지의 현장을 이마을 주민들이 굴착하고 있다.[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png

 이후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7일 세종시가 63억 원을 들인 봉산2리 불법 쓰레기 매립지 내 쓰레기 폐기물, 침출수, 오염된 토양 등 정비사업에 준공허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 <제보자>들은 △정비사업 준공허가에 앞서 주민설명회가 없었던 점△매립지 일부 상층부 쓰레기만 처리하고 하층부 쓰레기는 도로 되묻은 점△조치원농협 건물에 박힌 콘크리트 구조물 파일을 제거하지 않고 절단해 되묻은 점 △세종시민의 혈세를 안 들이고 국토부와 조치원농협이 불법 쓰레기 매립지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세종시가 왜 측정업체를 지정해 정비를 자처해 세종 시비를 낭비한 점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치원 농협 땅 주면 정비하고 일부는 손도 안 대…. 상층부 매립 쓰레기 치우고 하층부는 원상태

변호사 출신 충청권 환경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뒤, 환자에게 그 상태를 설명하듯이 봉산2리 불법 쓰레기 매립 정비사업을 했으면 이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데도 그런 절차 없이 세종시가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향후 관련 소송 등에 큰 영향을 비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정비사업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의가 우선이며 투명한 정보공개, 피해대책 마련, 오염된 토양·수질 복원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됐어야 한다"라면서 "준공허가 역시 주민설명 역시 그 연장 선상"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불법쓰레기매립지내 조치원농협 유통센터 임시창고내 지하 폐기물 매립상황.[사진= 주민제보자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매립지내 조치원농협 유통센터 임시창고내 지하 폐기물 매립상황.[사진= 주민제보자 제공].png

 마을 주민들이 불법 매립지 침출수가 흘러 들어간 지하수를 음용해 17명이 암 등 난치병으로 숨지고, 10여 명이 현재 이런 난치병의 병마에 시달린다는 피해를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인 만큼 세종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결과에 일언반구가 없이 준공허가가 났다는 점이다.

문제는 정비사업의 내용과 결과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매장된 쓰레기는 기록과 문서 등을 <본지>가 확인한 결과 마을 논밭 1만5000㎡ 면적에 쓰레기양이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번 정비사업구간은 1만 787㎡가량으로 상당수가 손도 안댔다.

심지어 매립지내 마을 주민 B씨의 3필지의 땅은 굴착도 안 된 것은 물론 쓰레기가 매립된 조치원농협 부지 내에도 일부 정비사업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지내 정비사업중에 굴착된 것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들.[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지내 정비사업중에 굴착된 것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들.[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23번지 일대 불법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온 토양을 환경기준치를 넘지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불법매립지내에서 토양을 재 매립하는 장면.[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23번지 일대 불법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온 토양을 환경기준치를 넘지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불법매립지내에서 토양을 재 매립하는 장면.[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주민들은 “세종시 관계자들은 부인하겠지만 이번 정비사업은 세종시의 거액을 들여 조치원 농협땅에만 맞춰진 분위기”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하나 매립된 쓰레기를 수거, 제거하려면 적어도 2m이상을 굴착해 쓰레기와 침출수, 오염된 토양등 모두 제거해야하는데 상층부만 쓰레기를 걷어내고 도로 흙으로 덮었다고 주민들은 제보하고 있다.

주민들 제보대로 상층부의 불법매립쓰레기만 제거하고 하층부 매립 쓰레기를 도로 묻었다면, 공공주택용지 공급 부지조성공사를 해야하는 국토부나 조치원 농협이 다시 거액을 들여 정비를 해야 하는 이중 낭비인 것이다. 

주민제보자는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매립지의 땅을 굴착해 하단부의 시커멓게 썩은 쓰레기를 그대로 도로 묻었는데 이게 정비사업이냐"라며 "이런 공사가를 현장에서 본 마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지내 조치원 농협 창고건물 콘크리트 파일을 철거하지 않고 매립한 현정.[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지내 조치원 농협 창고건물 콘크리트 파일을 철거하지 않고 매립한 현정.[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또한 수 십개에 이르는 조치원 농협 창고건물 지주에 사용된 콘크리트 건축 파일의 경우도 당영히 모두 뽑아내는게 정비사업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 파일들을 뽑아내지 않고 중간에 절단하고 뽑지않은 부분은 모두 흙으로 묻었다는 것이다.

◇···세종시, "정비사업 실시설계대로 다 해서 준공허가"…. 강준현 의원 마을 방문 주민면담

제보자는 또한 무려 63억 원의 혈세로 세종시가 추진한 봉산2리 불법매립 쓰레기를 처리하는 정비사업이라는 일대 모두를 정비해야지 솔직히 조치원농협 땅만 굴착하고 상층부의 썩은 쓰레기만 처리하고 하층부는 그대로 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조치원농협 소유의 땅도 삥 둘러 얼마씩 남겼고, 심지어 매립지내 불법 쓰레기 매립된 개인소유의 3필지의 땅은 건드리지 않았다"라며 "이렇게 해놓고 준공허가를 내주고, 이걸 실적이라고 내놓는 세종시가 한심하다"라고 말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23번지 일대 불법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온 토양을 환경기준치를 넘지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불법매립지내에서 토양을 재 매립하는 장면.[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23번지 일대 불법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온 토양을 환경기준치를 넘지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불법매립지내에서 토양을 재 매립하는 장면.[사진= 주민제보자들 제공].png

이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은 관련 기관에 의뢰해 환경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만 다시 메웠고, 침출수도 제거했다는 게 세종시와 공사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구) 당선인은 마을 주민들의 이 같은 원성을 듣고 4.10 총선 직후 봉산 2리를 방문해 4시간 넘게 이 문제를 논의했다.

주민들은 쓰레기 불법매립과 마을 측량조작, 최근 63억 원의 쓰레기 정비부실과 준공허가, 세종시 관계자들의 무책임 등을 강 당선인에게 전했고, 강 당선인은 이를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상응한 조처할 것을 약속했다.

세종시청 관계자들은 준공허가 등에 대해 "우리는 (봉산2리 쓰레기 매립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대로 공사를 다 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추가로 나온 그것들은 실시설계와는 상관이 없다. 문제 없다"라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구 당선인이 총선뒤에 주민들과 만나 인사하는 모습.[사진= 강 당선인 페이스북 ].png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구 당선인이 총선뒤에 주민들과 만나 인사하는 모습.[사진= 강 당선인 페이스북 ].png

그러면서 "향후 정비사업 등은 공공주택용지 지구지정을 한 국토부와 위탁받은 LH 등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위 기사는 <본지>가 2019년 8월 이후 단독고발기사로 40여회에 걸쳐 꾸준희 문제를 제기, KBS 제보자를 비롯 중앙언론등이 보도하고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등에서 이슈화한 환경기획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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