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대전출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않고 화천대유 법률자문 녹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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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대전출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않고 화천대유 법률자문 녹취 확보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5.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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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사진=방송 켑처].jpg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방송 켑처].jpg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대전출신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후에 변호사 등록없이 김만배씨의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해 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이를 수사중인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지 주목된다.

SBS등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약정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로 거명된 인물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의혹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그가 퇴임한 지 두 달 뒤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 5000여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문재인 정부당시 이를 수사해온 검찰은 최근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시절,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상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다.

녹취에는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소송과 관련해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면서 "자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다.

권 전 대법관의 법률 자문 사실을 부인하던 화천대유 직원들은 검찰이 해당 녹취를 제시하자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재판 거래 의혹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권 전대법관은 지난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왜냐면  당시 이 전 지사의 선고를 전후해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 거래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한 차례 소환조사 뒤, 권 전 대법관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최근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시절,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상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하면서 의혹규명이 절실해졌다.

녹취에는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소송과 관련해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면서 "자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다.

권 전 대법관의 법률 자문 사실을 부인하던 화천대유 직원들은 검찰이 해당 녹취를 제시하자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재판 거래 의혹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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