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PF에 목마른 세종.대전.충청등 건설, 부동산시장...13일 PF 정상화발표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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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PF에 목마른 세종.대전.충청등 건설, 부동산시장...13일 PF 정상화발표 주목하라"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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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F시장 연착륙 방안…우량 사업장에 신규자금 투입
-금융권, "협조은행에 정상여신인정.신규 자금 제공시 건전성 분류상향.면책 확대"
-금융권 "부동산 경기 악화…부실 발생 우려 완정해소 안됐는데"
부동산경기 악화로 건설업계의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부도우려등이 높아가고 있다.[사진= 본지db].png
부동산경기 악화로 건설업계의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부도우려등이 높아가고 있다.[사진= 본지db].png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정상화 방안이 오는 13일 나온다.

금융사에 부실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등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PF에 목말라하는 세종.대전.충청등 건설및 부동산업계에 단비가 될지, 금융권등의 비협조나 고금리, 부동산시장 위축등으로 오히려 리스크가 될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금융계나, 건설.부동산업계는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온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계기라는 점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 4일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발언의 연장선상이다.

12일 <본지>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발표될 건설.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에 일시적 자금 조달이 어려운 PF 사업장에 은행,보험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금.[사진=기재부 제공].png
현금.[사진=기재부 제공].png

예상되는 내용은 △ 경·공매 등을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을 인하△이를 은행·보험권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은행·보험권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유동성을 투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 규모는 조 단위로 관측된다. 

금융사들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작년 말 기준 136조원 수준이다.

이 중에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2금융권 브릿지론' 규모만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건설.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의 골자는 은행, 보험사들의 재무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 여부인 셈이다.

 왜냐면 해당 금융사들은 사업성이 낮은 건설.부동산 PF 사업장을 떠안게 되면 투자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거나, 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는 돈) 적립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건설.부동산 PF 사업장 채권을 인수할 경우 이를 ‘정상’ 여신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장 회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 금감원 제공].pn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장 회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 금감원 제공].png

그렇지만 건설.부동산 PF 사업장을 떠안았을 때 예상 손실을 추정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데다, 국내 금융 시장과 금융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소하기위해 은행·보험권이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 투자 한도를 일시적 완화하거나,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확대 등의 인센티브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다, 건설.부동산 PF 사업장 자금 지원으로 부실이 발생했다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관련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 등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부동산 [사진=본지 DB].jpg
부동산.[사진=본지 DB].jpg

이밖에 부실 건설.부동산 PF 사업장의 채권 등 매입을 위해 조성된 1조원대의 캠코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캠코 펀드는 작년 10월 1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그러나, 캠코 펀드 운용사 측과 매도자인 PF 대주단의 가격 관련 견해차로 지난 8개월간 성사된 거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넘기면 사업장을 되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중이다.

PF란 현재의 사업 및 미래의 사업 계획의 현금흐름과 해당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평가하여, 현금흐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험이 최소화된 현재.미래의 현금흐름을 순현재가치(NPV)로 환산하여 사업의 가치를 계산한 후 대출액을 결정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는 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등과는 상대되는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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