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쓴소리 칼럼】초선들아, 거수기 노룻할 바에 배지를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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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 칼럼】초선들아, 거수기 노룻할 바에 배지를 떼라 
  • 신수용 정치 대기자(회장. 대전일보 전 사장.발행인)
  • 승인 2024.05.12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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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대초 허허벌판인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지시로 김현옥서울시장주도로 지은 현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축공사[ 사진= 신수용 닷컴]
1970년 대초 허허벌판인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지시로 김현옥서울시장주도로 지은 현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축공사[ 사진= 신수용 닷컴]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개원하는 날부터 의원들은 다퉜다. 1948년 5월 31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에서 열린 제헌의회 개회식 때이다.

건국 후 처음 뽑힌 제헌의원들이 역사적인 첫 개회식장에서 삿대질, 고함, 야유로 옥신각신 싸웠다.

문제는 의원 좌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

지방출신들은 ‘출신 시·도별로 앉자’고 주장했다. 서울 출신들은 ‘가·나·다순’으로 앉자고 맞섰다.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럴바안 ‘제비뽑기로 하자는 안을 냈다. 하도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금 앉은 대로 알아서 앉는 방식’이 됐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날 사회를 누가 볼 것인 가였다. 한쪽에서는 ‘연장자순으로 하자’고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ㄱ·ㄴ·ㄷ순으로 하자’고 떼를 썼다. 

당시 198명을 보면 무소속이 84석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승만계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4석, 한국민주당이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당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동맹이 2석, 그 밖이 11석이었다. 그러니 의견이 모아질 리가 없었다.

결국 ‘최고 연장자로 하자’고 티격태격하다가 이승만이 임시의장이 됐다.

 임시의장은 곧 초대 국회의장으로, 부의장은 해공 신익희, 김동원이 뽑혔다.

 이날 또 시비가 붙었다. 개의와 관련,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이승만과 이 자리에 참석한 주한 미사령관 하지 중장, 군정장관 윌리엄 딘 소장 등이 축사가 있기 전이었다. 

이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 ‘된다’, ‘안 된다’로 편이 갈려 또다시 티격태격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이를 강행했다.

이어 목사출신인 이윤영 의원에게 대표기도도 하게했다. 

‘하나님이시어.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어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였다.

제헌국회의원 198명,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제주도(2석)을 제외하고 당선되어 같은해 5월 31맇 서울 중앙청 전 부민관자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신수용 닷컴].png
제헌국회의원 198명,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제주도(2석)을 제외하고 당선되어 같은해 5월 31맇 서울 중앙청 전 부민관자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신수용 닷컴].png

그렇지만 제헌의원중 상당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불교도 하자고 외치면서 장내는 소란했다. 

이렇게 첫 구성된 제헌의회부터 타협이나 상대 존중없이 강행과 독선과 반대하는 문화가 생겼다.

제1대 국회인 제헌의회는 8·15광복 후 1948년 ‘5.10총선’에서 선출로 구성됐다. 미군정아래 UN의 감시 속에 치러진 선거다. 투표율은 75% 정도였다.

그러나 김구, 김규식등과, 좌익정치세력 불참하면서 이승만계가 주도했다. 의원정수는 200명으로, 902명이출마를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4.3사태로 2석을 뽑지 않아 198명이 당선됐다. 임기는 2년이었다.

초대 국회는 그해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20일에 이승만과 이시영을 제1공화정의 정·부통령에 선출하였다. 

초대 국회에서 제정,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20여건이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하여,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박민특위법)', 농가 양곡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매입법안', 사상범 단속을 위한 '국가보안법안', '지방행정조직법 등이 그때 만들어졌다.

모두 초선의원으로 짜인 제헌의회로 시작된 뒤 7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제 22대 새로운 국회구성을 앞두고 있다.

 또다시 국민을 설레게 한다. 

국회는 민의의 총체요, 국민권익의 장이다. 주요한 현대사도 국회에서 결정해 왔다. 헌법제정도 국회의 몫이었고, 입법으로 사회의 틀을 지금처럼 만든 것도 국회다.

물론 독재자로부터 유린도 당했으며,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국회였다. 그래서 국회는 영욕의 세월을 다 맛봐왔다.

이제 22대 국회는 정말, 국회다운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독선도 오만도 아집도 당리당략도 없는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민의의 장이되어야한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새로운 헌정사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편인 더불어 민주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등이 192석이나  얻어서다. 

단일 정당으로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가까운 171석에 이르는 거대 ‘공룡 정당’의 탄생이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단독으로 탄핵등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 말고는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당 독재가 가능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왜냐면 민심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민주당이 꼭 잘해서만이 아니다. 말마따나 윤석열정부나 국민의힘 지방정부들이  워낙 무능하고 무책임한데다, 코로나 19보다 더 어려운 경기침체와 고물가등 국난이 닥쳤기 때문이다.

시중에 '문재인이 못해서 윤석열로 바꿨더니 더못한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지난 4년 전 제 21대에도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며 180석이나 밀어준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든, 야든 지금은 금배지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을 뛰어야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특권을 다 던지고 ‘거지같다는 나라꼴’을 살리기 위해, 신발끈을 조여매야 한다.

때문에 22대 국회가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야한다. 

그것도 여야를 떠나 22대 국회를 맞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도 당선자 300명중  비례대표 42명을 포함해 총 131명(43.7%)이 초선이다. 

지난 총선 때 155명보다는 20여명이 적지만 이들이 하기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

솔직히 지난 4년간 초선 당선인들은 당내 '싸움닭'이거나 '보스로 전락한 당대표의 거수기', '호위 무사'였다.

아니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에 앞에 섰고, 나라꼴이야 어찌됐던 사익추구에 도움이 되는 계파에 휩쓸렸다.
 
 이들 신인들이 한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야한다. 때 묻지 않은 신선함과,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꿈이 많은 초선이 국회를 바꿔야한다.

신수용 정치대기자.[ 회장.대전일보 전 대표이사.사장.발행인).png
신수용 정치대기자.[ 회장.대전일보 전 대표이사.사장.발행인).png

언급했듯이 과거처럼 당의 보스나 지도부의 말에 ‘틀리든 맞든’ 거수기 노릇만해선 곤란하다. 

당내 계파에 ‘줄서기’와, ‘싸움 닭’이 되면 1회용 금배지에 불과하게 된다. 

놀고먹는 한량이 되어서도 안 된다. 미국이나 영국의 의원들처럼 의원방이 365일 불밝히며 밤새워 정책과, 법을 만들고, 연구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한다.

초선이 지금 정치인처럼 어깨에 힘을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 

많은 충청권 지자체장과 몇몇 국회의원이 선거때 약속과 달리 목에 힘을 주고 안하무인이라는 시중여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민주당의 초선들이 기억할게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정치기술 자격증’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국민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윤정권의 오만함과 불통, 무능' 심판했을 뿐이다.

 오만과 독선, 불통에 빠지면 민심은 밀물처럼 순식간에 돌아선다.

그래서 초선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싸움닭 거수기 노릇을 던져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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