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의 뉴스창】22대 국회전반기의장 추미애.우원식대결...문제는 의장 "당적"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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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22대 국회전반기의장 추미애.우원식대결...문제는 의장 "당적"논란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5.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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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석가진 민주당서 유력 의장후보  박지원 조정식 정성호 불출마로 교통정리
-추미애 우원식, "개혁국회만들겠다"면서도 "국회의장은 좌우도 아니지만  중립아니다"
-이만섭 전 의장, 대통령지시 안받는 중립위해 당적보유법통과...김진표까지 22년간 유지
추미애(왼쪽)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제 22대 국회 전반기의장 경선을 치른다.[사진=본지 db].png
추미애(왼쪽)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제 22대 국회 전반기의장 경선을 치른다.[사진=본지 db].png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역사적인 제22대 국회 전반기국회의장 경선이 진행된다.

제22대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을 앞두고 다수의석을 확보한 당에서 국회의장을 내기로된 규정에 따라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 민주당내에서 선출된다.

여야간 국회의장단을 확정한 뒤, 이어 현재 24개 위원회 (법사위등 상임위 17개, 상설특위 1개, 특위 6개등)을 구성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전반기(2024.  5. 31~2026. 5. 30, 임기 2년), 후반기(2026. 5. 31~2028. 5. 30, 임기 2년)을 뽑는다.

◇···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추미애vs 우원식 경선

애초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민주당내 최다선인 6선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조정식 (6선·경기 시흥을)당선인이 꼽혔다.

다음으로 5선의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당선인이 유력했다.

다섯 사람모두 친명(친 이재명계)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6선당선인이 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도전을 12일 밝히고 있다.[사진=우 당선인 제공].png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6선당선인이 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도전을 12일 밝히고 있다.[사진=우 당선인 제공].png

그러나 박지원 당선인이 불출마의사를 밝힌데 이어 12일 후보들의 입장이 정리, 추미애 우원식 당선인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먼저  제22대 최고 연장자인 박지원 당선인이 후배들이 맡아서 하라며 최종 양보했다.

이어 이날 이재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당선인이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당선인이 오후에 만나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를 논의, 후보직을 사퇴하고 추당선인을 지지했다.

그는 “오늘 추 후보와 만나 여러 논의를 통해 22대 국회가 총선 민의를 받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깊이 공감했다”며 “추 후보가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과제는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와 '국회의장의 중립성훼손' 논란

그러나 전반기 새 국회의장의 당적정리와 관련한 중립.공정성에 시비가 일고 있다. 

그중에도 국회의장의 중립성논쟁에 불을 지핀 건 민주당내 다선 당선인들이다.

최종 경선이 확정된 추미애, 우원식 당선인이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 마자 국회의장 중립성 논쟁에 불을 당긴건 추미애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 달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립은 가만히 있는다든가,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 손에 의해 알맹이가 빠지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5선 당선인이 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도전을 12일 밝히고 있다.[사진=우 당선인 제공].png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5선 당선인이 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도전을 12일 밝히고 있다.[사진=우 당선인 제공].png

심지어 “입법 그 자체의 대의기구로서의 혁신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 여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국회의장이 필요하다는 출마의 변과 함께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하여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우원식 당선인도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장)중립의 협소함도 넘어서겠다”며 “옳고 그름의 판단과 민심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사법권 남용, 거부권 남발로 훼손된 삼권분립의 정신과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것이 국회와 국회의장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우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거부권을 넘어서는 정치력과 민생정책의 실력과 추진력이 의장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치밀한 여야간의 협상 전반을 이해하고 민심의 경로를 따라가도록 판을 잘 짜야한다"라며 "그런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후보인 제가 가장 적임자라 생각하고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희의가 21일 오후 열려 2024년 657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의결 처리했다. 2023년 12월 21일.[사진= 방송 갈무리].png
국회 본희의가 21일 오후 열려 2024년 657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의결 처리했다. 2023년 12월 21일.[사진= 방송 갈무리].png

추.우 당선인들의 당적보유등의 주장에 대해 같은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6일 MBN에 출연 강력 반박했다.

심지어 그는 추.우 당선인들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중립 불필요주장과 관련,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회의 역사(국회의정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적을 가지고 편파된 행정과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치기는 없다"며 '의장 당적금지규정' 만든 이만섭 전국회의장

언론인 출신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민자당 소속으로 당총재인 김영삼(YS)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1993년 14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됐다.

그는 14대 국회의장 때인 1993년 12월 법정 기일 내에 정당법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과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처리하라는 YS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법안 날치기통과요구를 거부한 뒤 이후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국회법을 만든 이만섭 전 의장의 날치기는 없다는 저서.[사진= 신수용 닷컴].png
김영삼 대통령의 법안 날치기통과요구를 거부한 뒤 이후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국회법을 만든 이만섭 전 의장의 날치기는 없다는 저서.[사진= 신수용 닷컴].png

청와대 오찬에서 YS에게 “옛날엔 날치기를 반대해 놓고 왜 그러냐”며 "민주주의를 훼손할 거냐"고 면박을 준 뒤 자리를 떴다.

 이 전 의장은 YS가 요구한 기일을 넘겨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일화는 유명하다.

이를 계기로 1998년 대선이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그가 2000년 16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됐을 때부터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발의했다. 이후 그가 의장이던 2002년 3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이 공포됐다.

 그 직후 그는 새천년민주당 당적을 포기했으며 이는 1948년 5월31일 제헌국회 개원 이래 사상 첫 무당적 국회의장이 됐다.

그는  2002년 월간 신동아인터뷰에서 이대목이 나온다.

이 전 의장은 “국회의장이 청와대 눈치 안 보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올바르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겁니다.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일보한 것이죠.”

이만섭 국회의장이 국회본회의장에서 여야 원내총무를 불러 법안상정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사진= 신수용 닷컴].png
이만섭 국회의장이 국회본회의장에서 여야 원내총무를 불러 법안상정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사진= 신수용 닷컴].png

그러면서  ‘친정 눈치를 안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도 “당적을 떠나도 내가 돌아갈 당을 생각하면 불공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 떠나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국회법규정에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어'

그렇다면 관련법률이 어떻기에 논란이 되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은 지난 2002년 3월7일에 신설되어 22년 넘게 유지돼 왔다.

이때가 이만섭 전 의장이 국회의장이던 제 16대 전반기 국회당시다. 

현행 국회법은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의 제1항에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제 20조2(의장의 당적보유금지).[사진= 본지db].png
국회법제 20조2(의장의 당적보유금지).[사진= 본지db].png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당적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국회의장은 소속 정당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과 독립성을 갖고 국회 운영을 하면서 삼권분립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을 두고 국회주변과 당안팎에서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장감인 박지원  5선 당선인은 “법 정신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며, 이것을 강조를 해주는 것이 정치이지, ‘나는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민주당 편만 들 거야’,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쏠려서 일사불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회법엔 국회의장은 어느 당적도 갖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제 21대 후반기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모두 당적이 없다.

국회운영은 물론 본회의 진행등과 여야 대치, 현안갈등이 있을 때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강조해서다.

 때때로 국회의장의 불공평성, 소속했던 정당에 편파적이라는 상대당의 공격도 받았다.

국회.[사진=본지DB].jpg
국회.[사진=본지DB].jpg

그런데도 대다수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국회법을 따랐다.

때문에 국회의장 중립의무를 깨려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국회의장은 당적 보유금지는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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