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 세종에서 이른 바 '사무장 병원' 병원인수한 병원장에 폐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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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 세종에서 이른 바 '사무장 병원' 병원인수한 병원장에 폐해' 터졌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1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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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평동 밝은한방병원..."전임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인수했다가 큰 피해"
-국민건강보험측, "밝은한방병원, 병원팔고 떠난 전임 원장시 사무장병원 의혹, 엄벌조치"
-"대전.세종.충남에 사무장병원 1년에 30~40건씩 적발" 
세종시 대평동 밝은한방병원이 전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이를 인수한 현 병원장등이 큰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세종시 대평동 밝은한방병원이 전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이를 인수한 현 병원장등이 큰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인구 40만 명의 세종지역에 난립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지를 모르고 병원을 인수한 후임 병원장이  큰 곤욕치르고 있다.

세종에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채 10개월 ~2년을 의료행위를 한뒤 폐업하거나, 양도양수로 이어지면서 이에따른 수십명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세종시 대평동(세종시 한누리대로)에 소재한 밝은 한방병원(57, 원장 김경종)이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본지가 이같은 <세종의 사무장병원 피해사례>를 기획취재한 결과, 김경종 원장처럼 전임 병원 대표자의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의혹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5일 김 원장은 <본지>에 이 병원 전임자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 병원을 인수한 뒤 전 대표등이 임대계약등을 처리하지 않고 떠나는 바람에 엄청난 물질적.정신적 피해로 시달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측도 이 병원을 인수한 김경종 원장이 인수하기 전 이 사무장병원의 큰 피해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세종시 대평동 밝은한방병원 개설과 폐업을 거쳐 현재 김경종 병원장이 인수한 연력.[사진=권오주 기자].png
세종시 대평동 밝은한방병원 개설과 폐업을 거쳐 현재 김경종 병원장이 인수한 연력.[사진=권오주 기자].png

국민건강보험측은 김 원장이 이 병원을 인수하기전  전임 병원운영자들이 운영할 당시 진료내용, 수납내용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집중 조사해, 불법의심사례등을 적발하여 조만간 세종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측은 "김경종 원장이 병원을 인수하기 전인 이전 병원에서 사무장병원임을 의심하게 하는 사례가 많이 나왔다"라며 "때문에 이전 병원장등의 관련법 위반의혹등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을 인수한 김경종 원장측만 난처하게 되어 속시원한 건강보험측이 이전 병원장의 조사등을 통해 해답을 내야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주로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사장(바지원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하여 불법 운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서 병원을 개설한 경우도 있으나,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함께 병원을 차린 형태로 건강보험료를 부풀려 챙기는 사례등도 사무장병원으로 일컫는다.

대개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진료를 제외한 모든 병원을 책임짓는 경우를 말하나, 대개는 불법 의료행위를 일컽기도 한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의료법 제33조제2항,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등 매우 강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사무장병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밝힌 보도내용.[사진= 보건복지부].png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사무장병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밝힌 보도내용.[사진= 보건복지부].png

세종시내 대평동 해들 마을인근 S빌딩 4~6층에 소재한 병원은 △애초 2018년 9월28일 차린한방병원으로 개설했다가 2년 뒤인 2020년 9월18일 폐업했고 △이어 20여일 뒤 또다른 사람등이 그해 10월7일 세종한방병원으로 이름을 고쳐 문을 열었다가 10개월뒤인 2021년 8월5일 폐업했다.

그 후 2달 뒤인 △같은해  8월 30일 또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수해 밝은 한방병원으로 병원이름을 고치고 개설했다가 겨우 3달뒤 이를 지금의 김경종 원장에게 넘겼다.

국민건강보험측은 당시 밝은 한방병원 진료기록, 수납기록, 수익금배분상황등을 살펴본뒤 병원을 팔고 떠난 전임 병원장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하는 대목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 병원을 김 원장에게 넘긴 전임 H병원장등 관계자들이 이 병원내 30여명의 임대계약자들의 임대보증금문제등을 마무리 짓지 않고 나타지 않아, 30명의 임대계약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이들은 결국 H전 원장에서 대표자만 김경종 병원장으로 변경됐을 뿐, 김 원장은 병원 소유권행사에 큰 차질을 빚는등 손해가 커지고 있다고 병원측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직전에 사무장병원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병원을 인수했던 김 원장은 30명(병원 4층 10명, 5층10명, 6층10명등)과의 상가 임대계약표준계약을 정리하려고 보니, 전 병원장등이 책임져야할 30명의 임대인들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다며 이에 응하자 임대계약문제 해결이 무산된 상태다.

세종시 대평동 밝은한방병원, 새로 인수한 병원장이 이전에 병원관계자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혹으로 엉뚱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세종시 대평동 밝은한방병원, 새로 인수한 병원장이 이전에 병원관계자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혹으로 엉뚱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이 바람에  김 원장은  자신과 전혀무관한 전임 H 원장등의 사무장병원 의료행위의혹와, 30명 임대인의 임대계약문제를 놓고 국민건강보험측으로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했다고 털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김경종 원장이 이 병원을 인수하기전 H 전원장등이 운영한 이 병원의  회계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위법행위와 사무장 병원임을 밝혀내고 방향을 병원을 팔고 떠난 H씨등을  추적중에 있다.

국민건강보험  대전.세종.충남지역 조사관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른 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인 만큼 의혹있는 불법.탈법.위법사항을 철저히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관할인 충청권에서 1년에 30~40건씩 사무장병원이 적발, 철퇴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조사관은  "불법은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규정을 어기고,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병원을 개설하고 편법의료행위를 하거나, 수납부정등이 주를 이룬다"라며 "그러나 생각보다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이 너무많아 관련법을 강화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기자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적발조사후 조치는 무엇이냐'라고 묻자 "건강보험에서 적발하고, 조사해  세종경찰등에 수사를 의뢰한 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대전지검에 송치하고, 송치후 재판에 넘기면 엄벌에 처해지는게 일반적인 예"라며 "때문에 형사처벌외에도 민사상 처벌도 함께 내려지더라"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사무장병원의 마수에 걸려들어 훌륭한 의사, 한의사등의 종종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진다"라며 " 평생 공부만하고 의료행위만 해온 의사.한의사들이 이로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의사자격증을 박탈되는 경우도 있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세종지역의 사무장 병원실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신생도시인 세종시내에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무장병원은 그간 실태를 봐도 비의료인이 개입되거나 주도해 병, 의원을 개설하거나 이후 폐업, 양도양수로 이어지는등 1개의 병, 의원을 놓고 주인이 자주 바뀌면서 평생공부만한 의료진과 환자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본부.[사진= 국민건강보험 포스트 켑처].png
국민건강보험 공단 본부.[사진= 국민건강보험 포스트 켑처].png

그러나 문제는 허술한 처벌규정에도 있다.

일반인들은 의료기관에서 소란, 기물파손시 업무방해혐의로 7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벌금(형법 87조 2의1항)인데 반해  의료인들의 사무장병원 운영등  탈불법은 고작 3개월간 면허정지에 그치고 있다.

세종시의 준 종합병원의 한 관계자는 <본지>의 통화에서 "세종시의 신도시지역에 사무장병원이 난립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나왔다"라며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는 방식이 주로 많고, 사무장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한 회계부정등이 심각한만큼 관할 기관에서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사경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3일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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