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가능이냐, 무산이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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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가능이냐, 무산이냐 결정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5.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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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등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결정 초미 관심
-의대생등 주장 인용시에는 의대증원 스톱...기각시에는 의대증원탄력
- 2025년 각대학 입시일정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 예상
의료진.[사진= 방송 갈무리].png
의료진.[사진= 방송 갈무리].png

의정갈등이 여러 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증원 집행정지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으로 이에 따라 27년만의 의대증원이 진행또는 무산이 될 수있다.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정부를 상대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중 결정한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하면 정부가 사실상 의대 증원의 마지막 걸림돌을 넘어서면서 증원에 탄력이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등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2025년 의대증원은 무산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4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png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4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png

 이럴 경우 정부는 다음해인 2026년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논의를 이어갈 것이 뻔하지만,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사단체 쪽 모두 법원이 기대와 다른 결정을 하게되면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대입 일정을 감안할 경우, 양쪽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 각 대학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 대입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서 정원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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