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이혼 뒤 혼인무효 가능"…혼인무효와 이혼이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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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이혼 뒤 혼인무효 가능"…혼인무효와 이혼이 다른 점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5.23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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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혼인무효는 혼인이 없는일vs 이혼은 이혼전 결혼 인정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제공].png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제공].png

이혼했어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혼했다면 혼인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간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파기한 것이다.

여성 A씨는 지난 2001년 배우자와 결혼 3년 만에 이혼했고, 15년 뒤 법원에 혼인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고 소송청구이유를 밝혔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 A씨가 낸 혼인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지난 1984년 판결에서 '이혼 신고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면 굳이 혼인 무효 확인은 이익이 없다'는 판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1, 2심 판단과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며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무효가 된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신고를 한 시점으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혼인을 한 적이 없게 되지만, 이혼은 이혼 전 결혼 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혼인 중에 당사자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 무효를 인정해 주는 민법 제 815조처럼, 이혼한 뒤라도 혼인 관계가 무효인지 아닌지 사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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