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춘희 허태정 양승조가 싹틔운...'충청 4개시도 특별지자체 설치' 정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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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춘희 허태정 양승조가 싹틔운...'충청 4개시도 특별지자체 설치' 정부 승인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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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충청 지방정부 연합 규약'을 승인...전국 최초로 특별지자체 설립근거마련
-'충청 지방정부 연합'란 명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가능
-충청 4개 시.도, 3개 분야 18개 부문 20개 사무 등의 공동 사업가능
충청권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지난 6월 세종시 행정회관에서 4개 시.도지사와 각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있다.[사진= 본지DB].png
충청권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지난 6월 세종시 행정회관에서 4개 시.도지사와 각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있다.[사진= 본지DB].png

이춘희(세종) 허태정(대전) 양승조(충남)이시종(충북) 충청광역지자체장이 추진해온 '충청 지방정부 연합'설치가 승인됐디.

이로써  세종·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전국 처음으로 공식 출범할 수있게 됐다.

그러나 '충청 지방정부 연합'란 명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도록 했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이와관련, 지난 20일 특별지자체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 지방정부 연합 규약'을 승인했다.

정부세종청사내 행안부.[사진=뉴스1].jpg
정부세종청사내 행안부.[사진=뉴스1].jpg

행안부 승인에 이어 충청권 4개 시도가 이를 고시하게 되면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향후 초광역 협력과 지역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3개 분야 18개 부문 20개 사무 등의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지자체는 △도로, 철도, 교통, 도심항공교통 등 인프라 구축과 △선도 사업 육성 및 R&D 혁신 체계 구축, △국제 교류,△ 지역인재 양성, △농식품산업 육성 등 산업·경제 분야 협력을 구축한다.

특별지자체는 또 △문화, 환경, 환경, 생태 등 사회·문화 분야도 공동 처리하며, △향후 각종 사무를 추가 발굴해 공동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는 지난 3월 15일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 제공].jpg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는 지난 3월 15일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 제공].jpg

행안부는 '충청 지방정부 연합'란 명칭변경에 대해, '지방정부'란 용어가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해당 명칭 사용시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 간 합의를 통해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의회 9월 임시회 상정 및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명칭만 변경하면 다시 행안부 승인이 이뤄지는 만큼 특별지자체 출범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각 시도는 전망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당시인 지난 2021년 3월15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제공].jpg
이춘희 세종시장당시인 지난 2021년 3월15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제공].jpg

대전시 충남도 관계자는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후 '최초 출범'이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것 "이라고 말했다.

한때 특별지자체 '1호' 로 주목을 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정식 출범하지 못했다.

한편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이시종 전 충북지사등은 지난 2021년부터 충청권 메가시티와 광역철도, 충청 지방 정부연합등을 추진해왔다.

추진단은 지난 2022년 4월 14일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등과 시도 지사회의를 통해 충청특별지자체 설립, 2027년 하계충청 국제 대학경기대회등을 진행했으나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패해  물러나면서 잠시 주춤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왼쪽부터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본지DB].png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왼쪽부터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본지DB].png

그러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등이 나서 이를 이어 추진해  2027년 하계충청 국제 개학경기에 이어 이처럼 결실을 맺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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